[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전년보다 1344억 원·7.3%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다.
제주도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주도 국비 1조 9714억 원을 잠정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예산안 반영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51억 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30억 원, 애월항 건설 78억 원, 화순항 건설 88억 원 등이 배정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억 1000만 원,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 원, 구좌·성산지역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99억 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24억 600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9억 6000만 원 등이 확보됐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배수개선사업 200억 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45억 7000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56억 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60억 원,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127억 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80억 원 등이 마련됐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최우선 사업으로 두고 정부와 절충한 끝에 요청 국비 470억 원 전액을 확보해 2028년 1월 완공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국비 4090억 원을 확보해 2012년 이후 13년 만에 4000억 원을 다시 넘어섰다.
지방특별회계 제주계정은 2007년 3476억 원으로 시작해 2012년 4004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1년에는 2403억 원까지 감소했다.
도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3901억 원) 189억 원, 4.8% 증가한 지특회계를 확보함으로써 주요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해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효율화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주도 공무원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한 뜻으로 전력 투구한 결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사업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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