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국방예산 61조 돌파...병장 월급 총 205만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25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25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주거시설 확충
방위력개선비 18조원, 전력운영비 43조원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중점 투자
KF-21 양산 및 방산 수출 역량 증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5년 국방부 예산을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에 견줘 3.6% 증가한 수치로,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넘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3조516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해 중점 배분됐다.

전력운영비와 관련해 군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의 질 향상, 실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집중 투자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귀성부대 특전대원들이 서해 해변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간부 주거시설 예산이 7863억원으로 증액되며, 초급간부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를 위해 6048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신규 관사 확보사업으로는 432세대에 4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월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000원)가 신설되고,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도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할 예정이다.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2 등 6249억원)을 포함한 핵심대응 전력 증강에 투자될 예정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국방부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감시·정찰 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을 통해 북한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3.12.12 kjw8619@newspim.com

아울러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306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방분야 연구개발(R&D)이 올해 대비 5.7% 확대되며,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업무협약(2024년 4월)에 따른 공동연구과제(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전력운영비 R&D는 2024년 677억원에서 2025년 716억원으로 5.8% 증가했으며, 방위력개선비 R&D는 같은 기간 4조6370억원에서 4조9024억원으로 5.7%(2654억원) 증가했다.

또한, 국방부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드론 구매를 확대(80억원)했다.

도시지역작전훈련을 위해서는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도입(3건, 71억원)했다.

아울러 실기동·실사격 전술훈련을 위해 과학화훈련장을 현재 4개소에서 2025년에 9개소로 확충하고, 안전을 확보한 실사격훈련을 위해 실내사격장과 차단벽구조사격장 건설 투자를 확대해 2025년에는 신규로 2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전장기능별 무기체계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KF-21(보라매)의 최초 양산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체계에 8조6516억원의 예산이 할당됐다. 또한 방산 생태계 활성화와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에 394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국방부는 군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건당 10만원, 최대 150만원)를 신설해 숙련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와 함정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체계를 추가 도입하고, 상용 구급차와 외진 셔틀버스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나아가 군용차량 보상 범위 확대와 관련한 특별약관 보험료 편성, 전역자 침구류 세탁 민간위탁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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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또 멈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던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중단됐다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서울시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부 구간의 운항을 또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25분경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시는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한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구조정을 투입했고, 오후 9시14분 승객 82명 전원을 잠실선착장으로 이송해 귀가 조치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원인을 파악했다. 직접적인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일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3일 서울 강남구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03 choipix16@newspim.com 시는 추후 해양안전심판원,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멈춘 한강버스의 인양은 오는 19일 오후 7시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선박 부상 시 이동할 예정이다. 또 점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지점에서 일시 정지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부터 재개했다. 시는 300회 이상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마치고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재개 보름 만에 다시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한강버스 안전성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밝혔다. 특별 지시에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 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2025-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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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 화재' 이틀째 진화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5일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15일) 오후 3시 31분쯤 큰 불길이 잡혔으나 불이 아직 다 꺼지지는 않았다. 화재가 난 물류 창고의 천장이 무너지는 등 건물 붕괴도 우려된다. 다행히 불이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물류센터 경비원 등 근무하던 직원 3명은 119에 신고한 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 16일 충남소방본부 등은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및 진화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소방청은 이날 오전7시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 위치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사진=독자제공]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지붕 등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라 내부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건물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분당 최대 7만 5000L의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7시 30분을 기해 대응 2단계가 해제됐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응 1단계를 유지 중이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넓이와 맞먹는 19만 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다. 의류 등이 최소 1만 개 넘게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물류센터 전체가 사실상 전소된 상태로, 보관하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불은 전날 오전 6시 8분경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150대와 소방관 4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1분경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5-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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