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尹 의료개혁 의지 재차 강조에 의료계 "IMF 이전 위기 없다던 모습 떠올라"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4:15

전의비·전의교협, 대통령 국정 브리핑 일제 비판
"지금이라도 의대증원 멈춰 달라" 재차 호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데에 대해 의료계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졸속 개혁"이라며 "국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8.29 photo@newspim.com

전의비는 "의료위기가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 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오른다"며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각종 명령과 공권력 동원으로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표현할 자유조차 뺏어 버리고 병원을 사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의비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값싼 노동력과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적자를 채우도록 하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느냐"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9월 9일 수시가 시행되어 2025년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직면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며 "법원은 다음 주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 정책의 수정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끝난 것 같이 이야기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은 대통령이 임기 3년을 버틴다고 그 영향이 끝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그리고 근거 없는 증원 정책을 멈추고 학생,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저수가 구조 퇴출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4대 실행 방안은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오후 3시에 진행하던 정례 브리핑을 의개특위 주요 내용 발표 이후인 오후 4시로 연기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