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의료개혁특위, 국립대에 연간 2000억 투자…건보 수가 3000개 손질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5:31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70%까지 늘려
국립대병원 수술·중환자실 시설 첨단화
총액 인건비·정원 규제 혁파…교수 증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증상에 따라 이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에 연 2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거점 병원 역량을 높인다. 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3000개에 대한 수가를 조정한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최근 4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70%까지 늘려…국립대 연 2000억 투자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병원·의원급은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현 50%에서 7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 병상 비중도 5~15%까지 감축한다. 서울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반병상을 15%까지 감축할 전망이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종합병원 등 2차 병원 육성을 위해선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한다. 현행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구분돼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기능과 역량이 다르다. 특위는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네병원은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착수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의료를 위해선 지역 국립대 병원에 내년부터 연 2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1836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도 전면 혁파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은 내년 33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된다.

◆ 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확립…2027년 내 3000개 저보상 수가 조정

특위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위해 저평가된 수가체계를 2027년까지 3000개 조정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한다. 이를 위해 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과학적인 수가 조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 분석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가 조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과소, 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2026년까지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이용 체계도 개편한다. 특위는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환자는 해당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의뢰체계(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패스트트랙은 의사와 환자가 소통해 지역 내 적정한 의료 기관에 직접 진료예약하고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내 병원으로 전원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증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