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조규홍 복지부 장관 "5년간 의료개혁에 총 20조원 이상 재정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5:55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에…5년간 4조 투입
전공의 수련지원 전년비 90배 증가해 3031억
지역의료 기반 강화에 2조5000억 대폭 투자
필수의료에도 2조 이상 투입해 기능 강화해
전공의·전문의 의료사고 보험료에 50억 규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간 의료개혁에 총 20조원 이상 재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내년부터 의료 분야 지원은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라며 "현재 8000억원 수준의 예산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연 2조원 규모의 국가지원이 본격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약 12조6000원 수준의 국고 지원과는 별개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분야별 국가 재정투자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자해 의료인력 양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의료인력의 양적 확충과 함께 의대 교육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5년간 2조원 이상을 교육 환경 개선에도 투자한다. 또 병원에 맡겨두었던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

연 35억원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예산은 내년부터 90배 증가한 313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도전문의 지도 수당 신설과 같은 맞춤형 밀착지도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체계 전면 혁신을 지원한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약 5000명에 대해 연 1200만원의 수련 수당도 지급된다.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선 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수도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를 지역에서 받도록 1836억원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집중 지원한다. 외과 수술 등 필수진료를 제때 받도록 민간병원에도 1200억원 규모 지원을 최초로 도입한다.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1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외에 인건비 등 620억원의 운영비를 신설한다.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내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선 5년간 2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내년에는 2152억원을 지원해 중증 외상 치료 인프라 확대, 중증응급 환자 이송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암, 심뇌혈관 질환,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 달빛 어린이병원 등 야간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필수의료 기피 요인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도 강화된다. 환자 대변인제 시범 운영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지원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도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인상한다.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대상 의료사고배상 보험료 지원도 50억원 규모로 시작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진료-연구 선순환을 위해선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R&D(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110억원 R&D 신규 투자를 통해 지역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재정투자와 함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고 어디서든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원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중추 역할 강화를 지원할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의료사고를 대비한) 진료에 대한 보호와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의료사고특례법'의 제정도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며 "정부는 내년 2조원 규모 재정투자를 시작으로 혁신적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