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이방인]⑤ 학교 밖으로 삐져나온 그들…갈 곳 잃었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09:17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갈 곳 없어
지역아동센터도 청소년 쉼터도 안 받아줘
"다문화 가족 자녀는 되는데 외국인 국적은 안돼"
소극적인 기관들 태도…관계 법령 바꿔야 해결돼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그래도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까지는 괜찮아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한계투성이다. 교사들은 언어가 다른 아이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할 여력이 없다. 진로 교육은 태부족하다. 학생들은 고민이 있어도 언어에 가로막혀 선생님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하지만 박에스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학교에 속해 있다면 출석 여부라도 확인할 수라도 있다. 수업 시간에 자고 있으면 흔들어서 깨우기도 한다.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은 다른 기관에 편입되지 못한 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다.

루미차카 다리에서 기다리는 베네수엘라 이주민들. 한 여자아이가 가방을 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문화 가족은 되는데 외국인은 안돼…돌봄 사각지대

취약 계층 아동을 돌본다고 알려져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우선돌봄아동 대상으로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우선돌봄아동'을 50% 이상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아동도 포함된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은 예외다.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에스더 장학사는 "외국 국적 아동도 '일반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센터 이용을 위해 대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외국국적 아동은 품도 많이 들고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반 아동 중에 할당 비율을 적게 잡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복지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박에스더 장학사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한국 국적이 아닐 경우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장애인으로 직접 등록해 혜택을 받는 것도 특정 대상(재외국민, F-4 중 거소신고자, F-5 영주권자, F-6, F-2 중 결혼이민자)에만 한정된다. '청소년 쉼터'에서도 도움 대상은 내국인에만 한정된다며 손사래를 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소수자성을 중첩해서 갖고 있는 이들은 복지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장애를 가졌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외국 국적 아동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 강원·전라·제주에도 있는 학교 밖 청소년…제도는 '깜깜이'

정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당장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레인보우스쿨 시설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대폭 줄었다. 레인보우스쿨은 지난해 전국에서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 21개소로 바뀌었다.

그마저도 강원도와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는 설치되지도 못했다. 해당 지역에는 10대 청소년이 각각 775명, 2596명, 1210명에 달한다.

모든 레인보우스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레인보우스쿨에 연락했을 때 관계자는 "우리 기관은 너무 작아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쩔쩔매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어교육 및 교과목 학습 지원, 진로교육, 심리정서 지원, 급식지원 등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단 해당 사업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김포시, 전라북도 전주시가 사업 대상자다.

특히 사업 대상은 대부분 경기도에 몰려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레인보우스쿨이 있음에도(8개소)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정도로 사각지대가 산재한 셈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찾기 쉽지 않다. 오히려 교회라든지 천주교 재단이나 성당에서 방치된 아동을 많이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 "다문화 외에도 복지 수혜대상 외국인으로 넓혀야"

결국 보편적인 복지망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 성정체성, 한부모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소수자성을 갖춘 이들에 대한 복지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박에스더 장학사는 복지 수혜대상자를 외국인까지 넓힘으로써 첫 발을 디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각종 관계법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로만 수혜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기관에서도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주배경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맞춰 바뀌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됐다.

이에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정책 대상에 포함됐다.

박 장학사는 "기존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법령을 확장해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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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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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