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의 자산평가방식을 지적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에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임대주택은 장기간 매각할 수 없는 자산으로 공정가치 평가는 불확실한 미래이익을 선반영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또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부 부동산 시세등락에 따라 경영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임대주택은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가법은 취득 뒤 연차별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공정가치법은 취득 뒤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방식이다.

LH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원가법을 적용해 온 것"이라며 "공정가치법 적용시 부동산 가치 상승액만큼 자산과 자본이 같이 증가해 부채비율은 감소하나 현금유입이나 부채 규모의 변동이 없어 재무건전성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반박했다. 

LH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만3000가구 증가한 10만5000가구, 착공 목표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만9000가구 증가한 5만 가구로 확대됐다"며 "매입임대(빌라, 오피스텔 등) 물량도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가구가 늘어나 총 5만가구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유형은 건설임대에 한정되지 않음.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임대 수요도 가구 인원수(1~2인 가구), 연령(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경제적 여건, 개인적 선호 등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 유형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임대 수요에 맞춰 LH의 임대 공급 형태는 기존 건설임대 중심에서 빌라나 오피스텔, 기숙사 등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등 非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공급이 대폭 줄어들어 공급난이 심각한 만큼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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