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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46> 경제 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21:48

G2 경제 패권 우위 겨냥, 통 큰 개방 추진
제조 분야 네거티브리스트 전면 폐지
외자유치로 경제난 해소 글로벌 영향확대
공급망 봉쇄 돌파 위해 다변주의 역설
한국은 철저히 기업 국익 좇는 베팅해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당국이 한단계 높은 수준의 개방을 강조하면서 외자 유치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나섰다.

마치 개혁 개방 초기와 1992년 덩샤오핑(邓小平)의 남순강화 이후 절대 부족 상태의 달러 외자와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기업에 보냈던 러브콜을 연상케 한다.

겉으로 볼때 요즘 중국이 외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나선 것은 예전 처럼 해외 유동성 유입을 늘려 당장 미국의 제재 압박으로 초래된 경제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이번 외자 유치전은 단지 목전의 경제난 해소만을 겨냥한게 아니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외자유치에 절치부심하고 나선 더 근원적인 배경에는 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기업이든 나라든 더많은 경제 우군을 끌어들이려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정책과 당국자 발언 등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때 중국의 이번 외자유치 프로모션은 미국과의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 관측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53개국 정상포럼에서도 드러났지만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초기 제시한 신 실크로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무역 투자 분야 글로벌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잘 알려진대로 일대일로는 총칼 대신 돈(위안화)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전략이다.  

일대일로외에도 중국은 세계 각국및 외자 기업을 상대로 '중국식 현대화' 전략을 집중 설파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의 중국식 현대화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장시간 서방 주도의 발전 방식과 다른 '중국적 가치'에 의한 공존과 공동번영, 평화 발전을 추구하는 구상이다.

주중대사관의 왕쯔린(王治林)경제 공사참사관도 9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뉴스핌 통신사 2024년 아시아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일대일로와 중국식 현대화는 신시대 개혁 개방의 새로운 좌표로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들에게 더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투자를 호소했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중국이 공산당 20기 3중전회에서 강조한 개혁 개방은 한국및 외국 기업들에 대해 시장 진입과 혁신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뒤 "한중 양국이 경제 무역 문제의 범 정치화에 맞서 국제 공급망 안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보호주의 블록화 보다는 다변주의를 통해 공동 이익을 늘리자는 요청으로 들린다.

한중 경협은 이미 많은 면에서 과거 상호 보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인 개방 확대로 혁신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겨나고 있고, 특히 양국이 디지털 바이오 AI 배터리 첨단제조 녹색 경제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상생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뉴스핌 아시아 포럼 나흘뒤인 9월 8일 중국은 외국 투자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조항을 31개에서 29개로 축소하는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11월 시행되며 서비스외 제조업 분야에서는 진입 제한 사항이 사실상 전면 폐지됐다.

같은 날 허리펑(何立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겸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는 국제 무역 도시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국제투자 무역 교역회에서 외자 투자 환경 개선 등 고수준의 개방을 강조하면서 외자 기업들이 중국식 현대화에 참여해 풍부한 시장 기회를 함께 향유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배팅을 호소하는 허리펑 부총리의 이런 발언에는 미국에 맞서 글로벌 외자 기업들의 투자 발길을 중국으로 유인함으로써 경제 협력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자국 중심의 신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이 읽혀진다.

중국의 전방위 외국기업 유치 노력은 미중간에 벌어지는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의 또다른 단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강건너 불이 아니다. 미중 대치가 격화할수록 우리 기업의 투자 판단이 곤란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좌고우면하거나 남의 눈치 볼일이 아니다. 그냥 실익을 좇아 베팅하면 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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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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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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