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시작...1심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5:57

검찰 "사법행정권 최고 책임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
변호인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기인한 프레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책무를 받은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음에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러한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에서 장기간에 걸친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왜 부당하고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주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주장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1 leemario@newspim.com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고 울분을 다스리기가 어려웠다"며 "항소이유서에 '원심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오로지 피고인들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식구 감싸기', '우리 대법원장님·처장님 구하기에 급급했다', '온정주의·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등의 표현이 적혔는데 외국 같으면 이는 법정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은 법원에게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이라며 "검찰은 이를 왜곡해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의 목적과 계획을 세웠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프레임이다"며 유죄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과 이 사건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본 재판과 임종헌 재판은 공소사실의 약 60%가 공통되고 임종헌은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다"며 "사실심 단계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1심에서도 이미 동일한 취지의 병합신청이 있었으나 당시 재판부는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절차 진행과 실체적 진실 발견 측면에서 더 좋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1심에서 재판이 분리 진행되면서 증거목록 등도 다른 상황인데 이제와서 사건을 병합하면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송 지연도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