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더 낮아졌다…한은 "금융 안정 가장 중요 고려"

기사입력 : 2024년09월17일 06:09

최종수정 : 2024년09월17일 11:53

국회 보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수도권 집값·가계 부채 증가세 지속"
"집값↑ 연계된 가계 부채 증가 성장 저해 제약 수준"…BIS 지적과 같아
집값 전망 엇갈리나 정책 효과 지켜봐야…금리 인하 연내 불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가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11일, 11월 28일 두 차례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연내 기준 금리 인하가 불발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관련해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는 만큼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은법에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거시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연 2차례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데 따라 작성된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분기별로 내오던 것을 반기로 기간을 확대해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발간된 것이다.

여기에 시기적으로 직전 금통위인 8월 회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금리인하를 시사한 이후 나온 것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9일(한국시간)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한은의 이날 보고서는 지난 8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발표문과 대체로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주관위원 메시지에서 "향후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함께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내놓은 정례보고서에서 "민간신용 증가가 일부 아시아 (신흥국)국가들에서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평가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BIS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서는 또 이슈분석을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자료=한국은행]  2024.09.12 ojh1111@newspim.com

이 근거로 서울의 명목 주택가격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전고점을 상회하는 등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으며,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 5월 이후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동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전날 '최근 금융시장 동향"에서 지난 8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2021년 7월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으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증가하고 입주물량도 늘면서 통계편재 이후 최대치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에 대해서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이 크게 높고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데다 정부의 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효과도 점차 나타나면서 내년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은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수급불균형 우려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두 의견 모두 이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중심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의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차 등을 감안하면 내달 11일로 예정된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물 경기 급랭, 연준의 큰 폭(0.50%포인트·빅 컷) 금리 인하 등의 변수도 있지만 올해 마지막 금통위 시점(11월28일)까지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연내 기준 금리 인하는 불발될 수도 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