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난항 이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의료계 미참여에 민주당도 동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협, 전공의, 의대생 모두 협의체 참여 거부
야당도 "2025년 정원 조정 열어 두라"며 압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치권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노력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에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 측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료계 측의 불참 이유에 동조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 대표는 이날 경기 농협안성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고,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브리핑을 열고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비전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5년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2026년부터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측의 이러한 협의체 구성 노력에 야당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의료계 측에선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는가 하면, 전공의와 의대생 측은 묵묵부답이다.

[캡처=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집단사직을 통해 의료대란 사태를 야기한 전공의들도 통일된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대전협과 의대생 대표들이 임현택 회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의료계 단체도 있다. 그러나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논의도 협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라는 신뢰를 줘야 의료계가 들어갈 여건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협의체는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의료계가 빠진 협의체를 구태여 구성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다. 또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의료계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측이 2025년도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2025년도 증원 논의, 2026년도 증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의료계도 비슷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