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육성·신뢰 확보 균형 부족 지적
민간 소통 부재·책임 소재 불명확성 제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1대 국회에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껏 AI 산업의 기준점조차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AI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현재 10건에 달한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안만 보더라도 30여건이다.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의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이 통과돼야만 관련 조직도 신설하고 예산 사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서비스는 물론 산업 진흥과 규제를 모두 포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올해 발의된 법안 역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인공지능협회의 '22대 국회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주요 법안들은 산업 진흥, 신뢰성 확보, 윤리 원칙 확립을 균형 있게 반영한 법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법안을 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산업 육성, 신뢰 기반 조성, 고위험 인공지능 관리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과도한 규제 가능성, 행정적 비효율성, 산업 지원 편중 등의 단점도 지적됐다.
같은 당의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인공지능 부작용과 위험 관리,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AI의 신뢰성 확보, 안전한 이용 촉진 등은 장점으로 평가되지만, 비용이 늘어나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윤리적 기술 개발, 안전성 강화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기술 도입 지연 가능성, 기업 부담 등에 대한 단점도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 도모,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안전한 개발 촉진, 윤리 원칙 확립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장점이 보인다. 이와 달리 규제가 강화되고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진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포괄적 관리와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중복된 행정 절차가 나타날 수 있고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산업진흥과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AI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표준화의 제한, 정책 실효성 부족 가능성 등의 단점도 지목된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 촉진,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윤리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당과 야당 의원의 법안을 비교하면 여당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계획 수립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야당은 신뢰성 확보와 윤리원칙 확립에 중점을 두면서 구체적인 인증 및 관리체계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법안 대부분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조치 역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기구와 기관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 민간기업과의 소통 부재, 기술 중립성 부족,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불균형,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이 개선해야 할 요소로 꼽혔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여당과 야당의 장점을 결합해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