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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정쟁 시작…與, '특검·여야의정협의체' 해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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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서 '채상병·김건희' 특검 갈등 예고
속도 못 내는 여야의정협의체…"당정 엇박자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 복귀한다.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던 여야는 이제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다시 힘겨루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는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아 있다. 여야의정협의체다. 당초 추석 전 출범을 계획했으나 구성이 끝내 불발됐던 협의체는 의료계 설득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개최 모습. [사진 = 뉴스핌DB]

◆ 연휴 직후 본회의…여야, '채상병·김건희' 특검 갈등 예고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인 1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19일 이후로 미루며 무산됐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19일 본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으로 안다"며 "의사일정을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9월 의사일정과 국정감사 일정은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언론에 이미 공개발표를 했다"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등을 통해 오는 26일 통과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안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 아닌가"라며 "여러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과 혼란의 길로 몰아가는 나쁜 정치적 음모가 있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강행은 악수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여야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지난 12일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 = 뉴스핌DB]

 ◆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與, 해법 마련 '고심'

여야의정협의체 구성도 당장은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했으나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앞서 최안나 의사협회 대변인은 8개 의사 단체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자꾸 수용이 어려운 이야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의료계 동참을 이끌어내고 함께 닥친 현안을 푸는데 정치권이 적극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태도이지만 정부는 당장 내년도 증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중립적인 태도였던 일부 의료단체들도 정부의 태도 때문에 전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연휴 직후에도 당장 논의가 진전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한 대표가 아무리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도 당정이 손발이 맞지 않는데 밖에서 상황을 좋게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을 향한 비판도 있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야당은 뭘 하고 있나, 오히려 협상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 의사단체들에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번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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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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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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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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