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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정쟁 시작…與, '특검·여야의정협의체' 해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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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서 '채상병·김건희' 특검 갈등 예고
속도 못 내는 여야의정협의체…"당정 엇박자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 복귀한다.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던 여야는 이제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다시 힘겨루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는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아 있다. 여야의정협의체다. 당초 추석 전 출범을 계획했으나 구성이 끝내 불발됐던 협의체는 의료계 설득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개최 모습. [사진 = 뉴스핌DB]

◆ 연휴 직후 본회의…여야, '채상병·김건희' 특검 갈등 예고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인 1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19일 이후로 미루며 무산됐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19일 본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으로 안다"며 "의사일정을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9월 의사일정과 국정감사 일정은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언론에 이미 공개발표를 했다"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등을 통해 오는 26일 통과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안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 아닌가"라며 "여러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과 혼란의 길로 몰아가는 나쁜 정치적 음모가 있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강행은 악수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여야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지난 12일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 = 뉴스핌DB]

 ◆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與, 해법 마련 '고심'

여야의정협의체 구성도 당장은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했으나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앞서 최안나 의사협회 대변인은 8개 의사 단체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자꾸 수용이 어려운 이야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의료계 동참을 이끌어내고 함께 닥친 현안을 푸는데 정치권이 적극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태도이지만 정부는 당장 내년도 증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중립적인 태도였던 일부 의료단체들도 정부의 태도 때문에 전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연휴 직후에도 당장 논의가 진전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한 대표가 아무리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도 당정이 손발이 맞지 않는데 밖에서 상황을 좋게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을 향한 비판도 있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야당은 뭘 하고 있나, 오히려 협상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 의사단체들에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번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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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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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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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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