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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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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적 절차거쳐 결정된 것...특별법에 명시된 사안"
경북도,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 일축...근거없는 자의적 해석·주장에 강한 유감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TK)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TK신공항 부지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TK신공항 문제가 추석 연휴 TK권의 최대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이번 경북도의 'TK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 입장은 최근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플랜B 개시' 주장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이를 둘러싼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감도[사진=뉴스핌DB]2024.09.14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13일 자료를 내고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입지 변경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2일, "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 관련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경북도의 시각이다.

경북도는 또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서도 '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TK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 이후 8년째 추진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또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이상이 참여한 주민투표를 통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B 검토' 발언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경북도]2024.09.14 nulcheon@newspim.com

이 과정에서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논란이 장기화되자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 변경'을 담은 '플랜B'를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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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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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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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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