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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감사 앞둔 국회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4:34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추석 민심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며 "늦더위에 지친 국민은 끝없는 정쟁과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가희 정치부 기자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9~12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간 바 있다. 이들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지난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날을 세웠다.

결국 이날 대정부질문은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가량 미뤄진 오후 7시에서야 시작됐다. 이마저도 의원석은 텅텅 빈 채 국무위원들만 참석한, 알맹이 없는 모습이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에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비아냥과 막말로 채워진 시간이었다"며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아무 말 대잔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꼬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몰염치한지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며 "임기 반환점에 서서도 여전히 '괜찮다', '안심하라'라는 거짓말과 전 정부 탓만으로 국정 실패를 감추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맹폭했다.

'정치'가 실종된 현재의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국정감사에서 '정책'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하나로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호통으로 점철된 국정감사는 '맹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이슈 중심의 정쟁을 멈추고, 본연의 취지를 살리길 바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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