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기자수첩] 국정감사 앞둔 국회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4:34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추석 민심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며 "늦더위에 지친 국민은 끝없는 정쟁과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가희 정치부 기자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9~12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간 바 있다. 이들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지난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날을 세웠다.

결국 이날 대정부질문은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가량 미뤄진 오후 7시에서야 시작됐다. 이마저도 의원석은 텅텅 빈 채 국무위원들만 참석한, 알맹이 없는 모습이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에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비아냥과 막말로 채워진 시간이었다"며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아무 말 대잔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꼬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몰염치한지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며 "임기 반환점에 서서도 여전히 '괜찮다', '안심하라'라는 거짓말과 전 정부 탓만으로 국정 실패를 감추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맹폭했다.

'정치'가 실종된 현재의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국정감사에서 '정책'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하나로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호통으로 점철된 국정감사는 '맹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이슈 중심의 정쟁을 멈추고, 본연의 취지를 살리길 바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