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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인상 온도차…산업부 "인상해야" vs 기재부 "신중하게"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06:00

소비자물가, 3년5개월만에 최저…한전부채 202조 기록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해야" vs 기재부 "신중하게 검토"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가능성…물가 반등할까 노심초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부채가 202조원까지 치솟으면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물가당국은 공공요금 인상이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를 살펴가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소비자물가 다섯 달째 2.0%대 유지…전기요금 인상론 고조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2.0% 상승한 수준이다. 전월대비로는 0.6%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021년 3월 1.9%를 보인 이래 3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원인으로는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꼽혔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대비 0.1% 오르면서 6개월만에 최저 상승폭을 그렸다. 농축수산물은 2.4% 상승하면서 2%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지난 1월 2.8%로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월(3.1%)과 3월(3.1%)에는 각각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 4월에는 2.9%로 다시 3%대 밑으로 하락했다. 5~8월에는 각각 2.7%, 2.4%, 2.6%, 2.0%를 기록하면서 다섯 달 연속 2%대에 안착하게 됐다.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인상(36.6%)한 바 있다. 이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동결했다.

그 사이 한전의 총부채는 2020년 132조원에서 지난해 202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88%에서 543%로 폭증했다. 특히 한전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매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이 지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이자비용은 4조4516억원으로 매년 수조억원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소비자물가가 2.0%대를 유지하고, 앞으로 큰 전력 사용이 없는 9월 말~10월 초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적기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지자체 가스·상하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물가당국 노심초사

코로나19 기간 억눌렸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부터 줄예고되면서 물가 자극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대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가 각각 6.9%, 9.8% 상승한 영향이 컸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보다 2.3% 뛰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서비스료가 15.1%, 공동주택 관리비가 5.1%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마가 지나고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수요도 급등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오는 5~9일 오후 5~6시 사이에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 2024.08.04 yooksa@newspim.com

지자체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줄줄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던 광주는 오는 202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평창군에서도 2012년 이후 동결된 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25% 인상을 단행한다. 부산도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올린다.

서울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내년으로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 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로 인한 버스 요금 인상이 전망된다. 경기 버스 노사는 지난 4일 협상에서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요금을 7% 인상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순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3.3% 인상한다. 순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4년 만이다. 전북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이 이달부터 0.61% 소폭 올렸다. 에너지서비스 요금도 1.37% 인상됐다.

이처럼 지자체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되자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포함해 공공요금 부분은 공공기관이 자체적 흡수하는 게 첫 번째"라며 "해당 기관의 여러가지 재무상황 그 다음에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가격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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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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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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