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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협의는 종전 아닌 휴전…프랜차이즈 vs 플랫폼, 갈등 지속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4:16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4:16

플랫폼은 '소통' 강조하지만 협회는 '방안' 기대
협상 결렬 시 공정위 고발 추진 가능성도
일각선 자사 앱 강화, 이중가격제 논란 일어
10월 정부 방안 주목, 갈등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놓고 플랫폼과 프랜차이즈협회가 이달 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다만 배달 플랫폼은 '소통'에 집중하는 한편 프랜차이즈협회는 명확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협의체에서 방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 10월 정부가 직접 나설 때까지 업계와 협회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께 협회 측에서 예고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주축으로 만든 배달앱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배달앱 비대위는 중개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요금제 개편 등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 측은 오는 24일 상생협의체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비대위는 배달앱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에서 수수료율을 인상한 행위가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배민 측이 소통을 시도하면서 잠시 일단락됐다.

그러나 상생협의체에서도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상생협의체에 프랜차이즈협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도 할뿐더러 배달앱의 첨예한 치킨게임이 지속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급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 업계는 경쟁이 지속될 기미가 보이자 구독제를 도입하며 수익 끌어당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내 한 롯데리아 매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러한 상황 탓에 때아닌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개 수수료를 두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자사 앱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책정해 고객을 자사 앱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롯데리아의 경우 24일부터 제품을 배달앱 등으로 주문하면 단품 메뉴는 700∼800원, 세트 메뉴는 1300원 각각 비싸진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감수하더라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줄여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와 플랫폼 간 장외 경쟁까지 치열해지는 가운데 협회는 우선 24일 논의 결과를 보고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예고했던 대로 공정위 고발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치달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10월 정부가 내놓을 방안도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0월까지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갈등이 일단락될 수도 있다.

배달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참여 하에 진행중인 협의체에서도 방안을 논의 중이고 다양한 외식업 단체와 협업 방안에 대해 대화 중"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안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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