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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디움서 전시 연 뤼페르츠 "미술엔 정답 없으니 '나만의 질문'던지세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21:24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07:22

독일작가 마르쿠스 뤼페르츠의 국내 첫미술관전시
신화·고전 기반하되 자유로운 생명력 넘치는 회화
인간형상 비튼 조각등 총40점 내년2월까지 공개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대전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 헤레디움(HEREDIUM)이 독일 현대미술가 마르쿠스 뤼페르츠(Markus Lüpertz·83)의 작품전을 개막했다. 서울에서는 '2024 프리즈서울'의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9월 1일 대전시 인동의 헤레디움에선 '죄와 신화, 그리고 다른 질문들(Sins, Myths and Other Questions)'이란 타이틀로 뤼페르츠의 개인전이 막을 올렸다.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계속되는 이 전시는 뤼페르츠의 한국 내 첫 미술관 전시여서 관심을 모은다. 아라리오갤러리가 지난 2006년 서울에서 뤼페르츠 전시를 개최하며 작가의 혁신적이고도 파워풀한 예술세계를 선보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나, 한국 내 뮤지엄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마르쿠스 뤼페르츠 '에우로파와 배'.2020. Mixed media on board in artist's frame,94x 114cm,2020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 SACK,Seoul,2024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4 art29@newspim.com

헤레디움의 뤼페르츠 전시에는 1980년대 후기작에서부터 최근 제작한 작품이 망라됐다. 특히 뤼페르츠의 예술관을 관통하는 '디티람브(Dithyramb)'개념에 뿌리를 둔 33점의 페인팅과 8점의 조각이 나왔다. '디터람브'는 고대 그리스신화에서 '포도주의 신'이자 '풍요의 신', 그리고 '열정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찬가'를 가리킨다. 하지만 뤼페르츠에게 있어선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구상적인 것을 아우르는 '모순적 세계'를 뜻한다.

뤼페르츠는 독일에서 개념미술과 추상미술의 파고가 거셌던 1980년대에 오히려 '회화를 위한 회화, 열광적인 회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리곤 회화의 내용적 측면이나 내러티브 보다, '색과 형태의 상호작용'에 집중하며 회화의 본질을 탐구했다. 이를 통해 후대 독일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회화의 파워를 되살린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뤼페르츠를 비롯한 일군의 화가들의 분투가 없었다면 오늘날 독일현대미술은 딱딱하고 난해한 개념미술과 추상미술 일색이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독일 현대미술가 마르쿠스 뤼페르츠의 대전 헤레디움 작품전 전시전경. [사진=헤레디움]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고대 그리스신화와 성경, 고대 예술과 철학 속 인물들을 그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재탄생시켰다. 비너스, 다프네, 님프, 헤라클레스 등은 이미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다룬 낯익은 소재지만 그는 암시적이면서도 추상적인 형상으로 해석했다. 고전미술사를 참조하고 연구한 뒤 그 익숙한 주제들을 비틀거나 늘리며 재구축한 것. 또 17세기 프랑스 회화의 거장 니콜라스 푸생의 작품도 차용했다. 인간의 숭고한 선과 윤리의 중요성을 성경, 신화, 철학을 통해 풀어낸 푸생의 작업을 참조하되 통념을 깨뜨리며 생명력이 꿈틀대는 형상으로 창출했다. 

작가가 2020년에 그린 '에우로파와 배'는 마네의 '올랭피아'와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서양미술에선 비스듬하게 누운 누드는 매우 흔한 그림인데 대부분이 고혹적이다. 그러나 뤼페르츠의 누드는 현저히 다르다. 고전에 뿌리를 두되 자신만의 고유한 해석으로 익숙한 주제를 비틀면서 독창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그림 속 주인공인 에우로파는 '유럽의 기원'이라 불리는 여신으로, 요염하기 보는 암시적인 인물로 다가온다. 보통 에우로파와 비너스는 바다와 함께 묘사되지만 작가는 배경에 호수를 그려넣고, 낡은 조각배를 추가했다. 작업실 주변 풍경을 작품에 대입한 것이다. 여인 앞에는 죽은 소의 두개골을 커다랗게 그려넣어 인간의 등짝에 달라붙어 있는 죽음을 대담하게 배치했다.

[서울=뉴스핌] 마르쿠스 뤼페르츠 '다프네(Daphne)1,2. Mixed media on canvas in artist's frame, 100x81cm,2020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SACK, Seoul, 2024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의 연작 회화인 '다프네'는 작가의 끈질긴 고전 재해석을 보여주는 시리즈다. 붉은 망또를 걸친 여인이 숨가쁘게 어딘가를 응시하며 달리고 있다. 어깨와 팔에선 나뭇가지들이 솟아나고 있어 기괴하다. 작품은 그리스 신화 속 '다프네의 비극'을 표현하고 있다. 다프네는 아르테미스를 흠모했는데 엉뚱하게도 에로스의 장난으로 아폴론으로부터 열렬한 구애를 받는다. 아폴론을 피해 끝없이 도망치던 다프네는 아버지인 페네이오스에게 '나를 다른 존재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아버지는 다프네를 월계수 나무로 변하게 했다. 아폴론은 나무로 변한 다프네를 발견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월계관을 만든다.

이 비극적인 스토리를 많은 예술가들이 '엇갈린 사랑'에 촛점을 맞춰 작품을 제작했다. 하지만 뤼페르츠는 다프네가 나무로 변하는 순간만을 포착했다. 신화 속 절세미인을 울퉁불퉁 뒤틀린 덩어리로 표현하는 등 전통적 기준을 거부하며 남다른 미적 관점으로 구현해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다프네'를 제시했다. 이처럼 작가의 관심은 신화의 모티프를 재현하기 보다는 회화라는 매체 자체, 즉 색과 형태의 상호작용과 추상화에 집중돼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마르쿠스 뤼페르츠 '일곱가지 대죄와 세가지 질문(교만)' Die sieben Todsünden und drei Fragen(Hochmut),2021.Mixed media on canvas in artist's frame,150x150cm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Bonn-SACK,Seoul,2024. 2024.09.24 art29@newspim.com

'일곱가지 대죄와 세가지 질문'은 이번 뤼페르츠 작품전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성경 속 '일곱가지 대죄'란 모든 죄를 유발하는 원인인 교만, 식욕, 시기, 분노, 색욕, 탐욕, 나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단테, 보스, 로댕 등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뤼페르츠는 7가지 죄 중 교만, 나태, 색욕을 모티프로 이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림에 작가는 황소의 두개골과 달팽이, 철모를 그려넣었는데 작가의 작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상징물이다.

쇠의 두개골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하며 인간의 태생적 한계를 돌아보게 한다. 달팽이 껍데기는 뤼페르츠가 매우 좋아하는 모티프로, 시간의 연속성을 상징한다. 독일군의 검은 철모는 뒤집혀져 있는데, 나치독일의 씻을 수 없는 만행을 보여주는 역사적 산물이다. 아래쪽의 붉은 색 로고는 영화사 '20세기폭스'의 로고를 차용한 것이다. 뤼페르츠의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이 로고는 작가의 예술관이 응축된 '디티람브' 형식을 상징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마크루스 뤼페르츠 '다프네의 머리'(Head of Daphne), Painted Bronze, From an edition of 6+1 AP, 95x70x70cm,2003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SACK, Seoul,2024.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정물화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용한, 매우 현대적인 장르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특히 생명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상징하는 해골과 촛불이 자주 등장하는 고전적인 정물화를 선택한 뒤, 자신만의 새로운 표현방식과 미감으로 기존 통념을 깨뜨리는 정물화를 탄생시켰다. 수제 종이에 목판화를 찍은 뒤 과슈와 수채화, 유색 분필로 색감을 덧입히거나 특유의 강렬한 표현주의적 붓터치를 가해 매우 심각하고 철학적인 정물화를 보여주고 있다.

뤼페르츠는 1980년대부터 푸생, 고야, 쿠르베 같은 서양미술 거장들의 작업을 레퍼런스 삼아 그들의 작업 속 주제와 미학을 오늘의 관점에서 비틀고 재해석하며 독창적인 그림으로 풀어냈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고전의 직접적인 차용이나 비판적인 점유가 아닌, 뤼페르츠식 관점과 조형언어로 원본을 재창출하고 추상과 구상을 자유롭게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회화의 본질과 힘'을 재구축하고는데 진력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영상인터뷰 중인 작가 마르쿠스 뤼페르츠. "시각예술에는 정답이 없다, 오직 믿음만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지=헤레디움]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1981년 조각가로 예술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는 청동조각 위에 선명한 원색물감을 덕지덕지 칠하는 등 과감한 시도를 거듭하며 신화와 인간을 재해석했다. 그의 이런 시도는 미술계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비판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작가는 1997년에 쓴 '인물과 추상'이라는 시에서 조각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피력했다. "나의 지평선은 나에게 다음 단계를 밟게 했다./조각 자체, 빽빽하고 만질 수 있는 인물/ 내가 시작한 조각들과 함께 나는 내 그림에서 사람을 덜어냈다. 그리고 인물들을 현실 속으로 풀어놓았다". 여기서 지평선은 '그림'을 뜻하는데 지평선 속 인물을 현실로 옮겨와 2차원의 그림과 3차원의 현실간 경계를 뛰어넘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신화와 고전을 새롭게 재해석하길 즐기는 뤼페르츠의 성향은 조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헤라클라스, 다프네 등 고대신화 속 인물을 엉뚱한 비율로 표현하거나 팔다리를 자르기도 해 마치 그들을 비웃는 듯 보인다. 또 거친 표면과 생경한 색감은 낯설다 못해 기이하게 느껴져 서양미술사 속 초월적 인물상을 전복시키고 있다. 헤레디움의 야외전시장에 놓인 헤라클라스와 다프네의 조각 두점이 바로 그 예인데, 인간의 이중성과 불가해한 내면을 통렬하게 비튼 작품들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헤레디움의 마르쿠스 뤼페르츠 작품전을 알리는 포스터에도 쓰인 '나이트'(Night). 뤼페르츠 회화의 독창성과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Mixed media on board in artist's frame,70x50cm,2020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SACK, Seoul, 2024.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작가로서 삶과 개인으로서 삶이 다르지 않다. 그것은 그림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떤 연결성같은 것이다. 그림 속 작은 무언가가 다음 그림으로 띠처럼 이어져 있다. 그 안에 나의 삶이 모두 연결돼 나타난다"고 했다. 이전 작품의 작은 부분이 다음 작품에 큰 이미지로 나타나고, 그렇게 연결성을 가지는 것이 곧 예술이란 설명이다. 그렇기에 그의 기묘하고 신랄한 작품들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과거에서 현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미래를 가늠케 하고 있다.  

마르쿠스 뤼페르츠는 1941년 동독 보헤미아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가족과 함께 서독으로 망명했다. 독일의 명문 미술대학인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를 졸업했고, 1963년부터 베를린에서 창작활동을 했다. 뮌헨 예술의집, 워싱턴D.C의 허쉬혼미술관, 파리시립현대미술관 등 전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980년대부터는 조각작업도 시작했고, 무대디자이너, 시인, 잡지편집자, 재즈피아니스트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천주교에 입문한 뒤로는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에도 참여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마르쿠스 뤼페르츠 'Idylle (P. B.)', 2022, Oil on canvas. 그리스신화에서 이상향(유토피아)을 가리키는 '아르카디아'를 자유롭게 해석한 연작 중 한 점이다.[이미지=헤레디움] 2024.09.24 art29@newspim.com

◆대전의 새 랜드마크 헤레디움은?

헤레디움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라는 뜻으로 1922년 대전시 인동에 지어진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복원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은 2004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고, 다양한 고증자료와 분석을 통한 복원작업으로 헤레디움으로 재탄생했다. 2023년 9월 공식 개관한 헤레디움은 개관전으로 '안젤름 키퍼:가을'을 열어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미술애호가를 끌어들였다. 현대미술 전시 외에 클래식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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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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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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