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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디움서 전시 연 뤼페르츠 "미술엔 정답 없으니 '나만의 질문'던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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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작가 마르쿠스 뤼페르츠의 국내 첫미술관전시
신화·고전 기반하되 자유로운 생명력 넘치는 회화
인간형상 비튼 조각등 총40점 내년2월까지 공개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대전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 헤레디움(HEREDIUM)이 독일 현대미술가 마르쿠스 뤼페르츠(Markus Lüpertz·83)의 작품전을 개막했다. 서울에서는 '2024 프리즈서울'의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9월 1일 대전시 인동의 헤레디움에선 '죄와 신화, 그리고 다른 질문들(Sins, Myths and Other Questions)'이란 타이틀로 뤼페르츠의 개인전이 막을 올렸다.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계속되는 이 전시는 뤼페르츠의 한국 내 첫 미술관 전시여서 관심을 모은다. 아라리오갤러리가 지난 2006년 서울에서 뤼페르츠 전시를 개최하며 작가의 혁신적이고도 파워풀한 예술세계를 선보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나, 한국 내 뮤지엄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마르쿠스 뤼페르츠 '에우로파와 배'.2020. Mixed media on board in artist's frame,94x 114cm,2020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 SACK,Seoul,2024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4 art29@newspim.com

헤레디움의 뤼페르츠 전시에는 1980년대 후기작에서부터 최근 제작한 작품이 망라됐다. 특히 뤼페르츠의 예술관을 관통하는 '디티람브(Dithyramb)'개념에 뿌리를 둔 33점의 페인팅과 8점의 조각이 나왔다. '디터람브'는 고대 그리스신화에서 '포도주의 신'이자 '풍요의 신', 그리고 '열정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찬가'를 가리킨다. 하지만 뤼페르츠에게 있어선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구상적인 것을 아우르는 '모순적 세계'를 뜻한다.

뤼페르츠는 독일에서 개념미술과 추상미술의 파고가 거셌던 1980년대에 오히려 '회화를 위한 회화, 열광적인 회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리곤 회화의 내용적 측면이나 내러티브 보다, '색과 형태의 상호작용'에 집중하며 회화의 본질을 탐구했다. 이를 통해 후대 독일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회화의 파워를 되살린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뤼페르츠를 비롯한 일군의 화가들의 분투가 없었다면 오늘날 독일현대미술은 딱딱하고 난해한 개념미술과 추상미술 일색이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독일 현대미술가 마르쿠스 뤼페르츠의 대전 헤레디움 작품전 전시전경. [사진=헤레디움]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고대 그리스신화와 성경, 고대 예술과 철학 속 인물들을 그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재탄생시켰다. 비너스, 다프네, 님프, 헤라클레스 등은 이미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다룬 낯익은 소재지만 그는 암시적이면서도 추상적인 형상으로 해석했다. 고전미술사를 참조하고 연구한 뒤 그 익숙한 주제들을 비틀거나 늘리며 재구축한 것. 또 17세기 프랑스 회화의 거장 니콜라스 푸생의 작품도 차용했다. 인간의 숭고한 선과 윤리의 중요성을 성경, 신화, 철학을 통해 풀어낸 푸생의 작업을 참조하되 통념을 깨뜨리며 생명력이 꿈틀대는 형상으로 창출했다. 

작가가 2020년에 그린 '에우로파와 배'는 마네의 '올랭피아'와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서양미술에선 비스듬하게 누운 누드는 매우 흔한 그림인데 대부분이 고혹적이다. 그러나 뤼페르츠의 누드는 현저히 다르다. 고전에 뿌리를 두되 자신만의 고유한 해석으로 익숙한 주제를 비틀면서 독창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그림 속 주인공인 에우로파는 '유럽의 기원'이라 불리는 여신으로, 요염하기 보는 암시적인 인물로 다가온다. 보통 에우로파와 비너스는 바다와 함께 묘사되지만 작가는 배경에 호수를 그려넣고, 낡은 조각배를 추가했다. 작업실 주변 풍경을 작품에 대입한 것이다. 여인 앞에는 죽은 소의 두개골을 커다랗게 그려넣어 인간의 등짝에 달라붙어 있는 죽음을 대담하게 배치했다.

[서울=뉴스핌] 마르쿠스 뤼페르츠 '다프네(Daphne)1,2. Mixed media on canvas in artist's frame, 100x81cm,2020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SACK, Seoul, 2024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의 연작 회화인 '다프네'는 작가의 끈질긴 고전 재해석을 보여주는 시리즈다. 붉은 망또를 걸친 여인이 숨가쁘게 어딘가를 응시하며 달리고 있다. 어깨와 팔에선 나뭇가지들이 솟아나고 있어 기괴하다. 작품은 그리스 신화 속 '다프네의 비극'을 표현하고 있다. 다프네는 아르테미스를 흠모했는데 엉뚱하게도 에로스의 장난으로 아폴론으로부터 열렬한 구애를 받는다. 아폴론을 피해 끝없이 도망치던 다프네는 아버지인 페네이오스에게 '나를 다른 존재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아버지는 다프네를 월계수 나무로 변하게 했다. 아폴론은 나무로 변한 다프네를 발견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월계관을 만든다.

이 비극적인 스토리를 많은 예술가들이 '엇갈린 사랑'에 촛점을 맞춰 작품을 제작했다. 하지만 뤼페르츠는 다프네가 나무로 변하는 순간만을 포착했다. 신화 속 절세미인을 울퉁불퉁 뒤틀린 덩어리로 표현하는 등 전통적 기준을 거부하며 남다른 미적 관점으로 구현해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다프네'를 제시했다. 이처럼 작가의 관심은 신화의 모티프를 재현하기 보다는 회화라는 매체 자체, 즉 색과 형태의 상호작용과 추상화에 집중돼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마르쿠스 뤼페르츠 '일곱가지 대죄와 세가지 질문(교만)' Die sieben Todsünden und drei Fragen(Hochmut),2021.Mixed media on canvas in artist's frame,150x150cm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Bonn-SACK,Seoul,2024. 2024.09.24 art29@newspim.com

'일곱가지 대죄와 세가지 질문'은 이번 뤼페르츠 작품전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성경 속 '일곱가지 대죄'란 모든 죄를 유발하는 원인인 교만, 식욕, 시기, 분노, 색욕, 탐욕, 나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단테, 보스, 로댕 등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뤼페르츠는 7가지 죄 중 교만, 나태, 색욕을 모티프로 이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림에 작가는 황소의 두개골과 달팽이, 철모를 그려넣었는데 작가의 작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상징물이다.

쇠의 두개골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하며 인간의 태생적 한계를 돌아보게 한다. 달팽이 껍데기는 뤼페르츠가 매우 좋아하는 모티프로, 시간의 연속성을 상징한다. 독일군의 검은 철모는 뒤집혀져 있는데, 나치독일의 씻을 수 없는 만행을 보여주는 역사적 산물이다. 아래쪽의 붉은 색 로고는 영화사 '20세기폭스'의 로고를 차용한 것이다. 뤼페르츠의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이 로고는 작가의 예술관이 응축된 '디티람브' 형식을 상징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마크루스 뤼페르츠 '다프네의 머리'(Head of Daphne), Painted Bronze, From an edition of 6+1 AP, 95x70x70cm,2003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SACK, Seoul,2024.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정물화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용한, 매우 현대적인 장르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특히 생명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상징하는 해골과 촛불이 자주 등장하는 고전적인 정물화를 선택한 뒤, 자신만의 새로운 표현방식과 미감으로 기존 통념을 깨뜨리는 정물화를 탄생시켰다. 수제 종이에 목판화를 찍은 뒤 과슈와 수채화, 유색 분필로 색감을 덧입히거나 특유의 강렬한 표현주의적 붓터치를 가해 매우 심각하고 철학적인 정물화를 보여주고 있다.

뤼페르츠는 1980년대부터 푸생, 고야, 쿠르베 같은 서양미술 거장들의 작업을 레퍼런스 삼아 그들의 작업 속 주제와 미학을 오늘의 관점에서 비틀고 재해석하며 독창적인 그림으로 풀어냈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고전의 직접적인 차용이나 비판적인 점유가 아닌, 뤼페르츠식 관점과 조형언어로 원본을 재창출하고 추상과 구상을 자유롭게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회화의 본질과 힘'을 재구축하고는데 진력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영상인터뷰 중인 작가 마르쿠스 뤼페르츠. "시각예술에는 정답이 없다, 오직 믿음만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지=헤레디움]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1981년 조각가로 예술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는 청동조각 위에 선명한 원색물감을 덕지덕지 칠하는 등 과감한 시도를 거듭하며 신화와 인간을 재해석했다. 그의 이런 시도는 미술계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비판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작가는 1997년에 쓴 '인물과 추상'이라는 시에서 조각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피력했다. "나의 지평선은 나에게 다음 단계를 밟게 했다./조각 자체, 빽빽하고 만질 수 있는 인물/ 내가 시작한 조각들과 함께 나는 내 그림에서 사람을 덜어냈다. 그리고 인물들을 현실 속으로 풀어놓았다". 여기서 지평선은 '그림'을 뜻하는데 지평선 속 인물을 현실로 옮겨와 2차원의 그림과 3차원의 현실간 경계를 뛰어넘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신화와 고전을 새롭게 재해석하길 즐기는 뤼페르츠의 성향은 조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헤라클라스, 다프네 등 고대신화 속 인물을 엉뚱한 비율로 표현하거나 팔다리를 자르기도 해 마치 그들을 비웃는 듯 보인다. 또 거친 표면과 생경한 색감은 낯설다 못해 기이하게 느껴져 서양미술사 속 초월적 인물상을 전복시키고 있다. 헤레디움의 야외전시장에 놓인 헤라클라스와 다프네의 조각 두점이 바로 그 예인데, 인간의 이중성과 불가해한 내면을 통렬하게 비튼 작품들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헤레디움의 마르쿠스 뤼페르츠 작품전을 알리는 포스터에도 쓰인 '나이트'(Night). 뤼페르츠 회화의 독창성과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Mixed media on board in artist's frame,70x50cm,2020 ⓒMarkus Lüpertz/Courtesy Michael Werner Gallery/VG Bild-Kunst, Bonn-SACK, Seoul, 2024. 2024.09.24 art29@newspim.com

뤼페르츠는 "작가로서 삶과 개인으로서 삶이 다르지 않다. 그것은 그림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떤 연결성같은 것이다. 그림 속 작은 무언가가 다음 그림으로 띠처럼 이어져 있다. 그 안에 나의 삶이 모두 연결돼 나타난다"고 했다. 이전 작품의 작은 부분이 다음 작품에 큰 이미지로 나타나고, 그렇게 연결성을 가지는 것이 곧 예술이란 설명이다. 그렇기에 그의 기묘하고 신랄한 작품들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과거에서 현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미래를 가늠케 하고 있다.  

마르쿠스 뤼페르츠는 1941년 동독 보헤미아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가족과 함께 서독으로 망명했다. 독일의 명문 미술대학인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를 졸업했고, 1963년부터 베를린에서 창작활동을 했다. 뮌헨 예술의집, 워싱턴D.C의 허쉬혼미술관, 파리시립현대미술관 등 전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980년대부터는 조각작업도 시작했고, 무대디자이너, 시인, 잡지편집자, 재즈피아니스트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천주교에 입문한 뒤로는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에도 참여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마르쿠스 뤼페르츠 'Idylle (P. B.)', 2022, Oil on canvas. 그리스신화에서 이상향(유토피아)을 가리키는 '아르카디아'를 자유롭게 해석한 연작 중 한 점이다.[이미지=헤레디움] 2024.09.24 art29@newspim.com

◆대전의 새 랜드마크 헤레디움은?

헤레디움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라는 뜻으로 1922년 대전시 인동에 지어진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복원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은 2004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고, 다양한 고증자료와 분석을 통한 복원작업으로 헤레디움으로 재탄생했다. 2023년 9월 공식 개관한 헤레디움은 개관전으로 '안젤름 키퍼:가을'을 열어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미술애호가를 끌어들였다. 현대미술 전시 외에 클래식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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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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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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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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