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령법인으로 계좌 개설…대법 "금융기관 심사 적절했나 심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06:00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탓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금융기관의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광주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계좌개설 업무 담당직원에게 유령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령 법인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타인이 계좌에 입금해 둔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정상 법인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상적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애초부터 개설된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측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의 유령 법인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를 가볍게 믿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3년 8월에도 계좌 개설 신청인의 거짓 답변을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도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사건에서 신청인의 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