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같은 답변…금융권 '맹탕' 국감 피하려면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08:19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1:1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티몬·위메프도 있고. 조용히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최근 만난 금융권 관계자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말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둘째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꺾일 줄 모르는 가계대출 증가세,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은행 직원 횡령 등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지연 사태,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등 쟁점 이슈는 많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9.25 ace@newspim.com

쟁점 이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피감기관에 질문을 한다. 필요하면 금융사 대표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사안에 대해 묻기도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정치싸움과 감정싸움에 몰두하다 보니 국정감사가 정책 감사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빠진다는 점이다.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 약 270개 전문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023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며 C학점을 부과하고 "국정감사 본래적 기능에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안 질의가 이어져도 여러 국회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기도 한다. 이미 답을 얻은 질문도 그대로 물으니 돌아오는 답변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23년 10월11일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국회의원 24명 중 9명이 가계부채 증가 지적에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하나 특정 이슈에 질의가 쏠리면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금융업 발전을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은 뒤로 밀리게 되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포함해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무위에서 주목할 만한 국정감사 주제 27개를 제시했다. 27개 주제는 ▲가계부채 ▲보험료 납부 방식 논의(신용카드 납부 개선 방안)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필요성과 개선 방안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실효성 확보 등이다. 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수 주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도 정무위에서 주목할 만한 국정감사 주제 32개를 선정했다. ▲은산 분리 완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관련 논의 ▲보험업 IFRS17 도입 후 운영 및 개선 등 하나 같이 쉽지 않은 주제다. 맹탕 국정감사를 피하려면 동어 반복 질문을 줄이고 여러 사안을 두루 다루는 정책 질의를 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국정감사가 조용히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