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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앤아웃] 한국 야구와 축구가 걸어온 다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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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는 국내 스포츠 사상 최초 1000만 관중 돌파 이정표
축구는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무산, 홍명보 선임 내홍
최고 인기 종목 야구와 축구의 희비 쌍곡선 비교 분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야구와 축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다. 종목 간 특성이 확연히 달라 팬들은 야구파와 축구파로 나뉜다. MBTI 성격 테스트에 '야구냐, 축구냐'를 항목으로 넣어도 될 정도다.

체육기자들도 야구팀과 축구팀으로 한 번 정해지면 대체로 교류 없이 평생을 간다. 같은 여름 종목이라 동시에 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겨울 종목인 농구와 배구를 서브 종목으로 나눠가진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기자= 프로야구가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국내 스포츠 산업의 외연 확장을 이끌고 있다. 사진은 두산 치어리더들이 잠실야구장에서 응원전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 스포츠의 독특한 문화인 치어리더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역수출되기도 했다. [사진=뉴스핌DB] 2024.09.25 zangpabo@newspim.com

이런 야구와 축구는 그동안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야구의 강세가 뚜렷하다.

프로야구 KBO리그는 올해 국내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유료 관중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나머지 모든 종목의 관중을 합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 반면 축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내홍을 겪고 있다.

◆세계 야구사에 남을 좌석 점유율 75%의 '기적' 이룬 KBO리그

왜 이렇게 됐을까. 야구와 축구가 걸어온 길을 비교하기 전에 올해 KBO리그가 이룬 기적부터 살펴보자. 1000만 관중 돌파가 지난 한가위 연휴 때 이뤄진 바람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한 것을 만회해야 하니 말이다.

기자는 한국야구위원회는 물론 여태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은 좌석점유율에 주목한다. 좌석점유율이란 말 그대로 관중석을 채운 관중의 비율을 뜻한다. 관중 숫자를 관중석으로 나눈 수치다.

24일 현재 프로야구는 19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총 701경기가 열렸고, 1055만 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평균 관중은 8월 무더위와 파리 올림픽, 9월 시즌 막판 악재를 모두 깨부수고 1만5050명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10개 구단의 9개 구장(LG 두산은 잠실구장 공유) 가운데 3만 석을 넘는 구장은 하나도 없다. "예전엔 잠실 사직 문학 등이 3만 석 아니었나"라며 올드팬들이 깜짝 놀랄 이 수치는 퇴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팬들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구장 리모델링을 계속해온 결과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선수 출신인 허구연 KBO 총재는 자주 야구장을 방문해 경기를 직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진은 허 총재(오른쪽부터)와 김예지 국회의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7월 12일 잠실야구장에서 시각장애인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사진=KBO] 2024.07.12 zangpabo@newspim.com

현재로선 최근에 지어진 삼성의 홈구장 대구가 2만4000석으로 가장 크다. 잠실은 2만3750석, 인천은 2만3000석, 사직은 2만2758석, 광주는 2만500석이다. 나머지 4개 구장은 2만 석 아래다. 한화의 홈구장인 대전은 1만2000석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10개 구단 전체 평균 관중 수용 규모는 2만235석으로 뚝 떨어진다. 이제 좌석점유율 계산이 끝났다. 올 시즌 KBO리그의 좌석점유율은 74.4%에 이른다. 여기에 롯데가 1만2000석인 울산에서, 한화가 9000석인 청주에서 몇 경기씩 치른 것을 감안하면 좌석점유율은 75%대로 올라간다.

좌석점유율이 왜 중요하냐면 인프라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 KBO리그의 좌석점유율 75%는 세계 야구사에 남을 기록이다. 미국 일본은 60%대 중후반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 해 7000만 명 안팎, 2010년대 중반부터 평균 관중 세계 최고인 일본은 2500만~3000만 명의 관중을 동원한다. 미국은 30팀, 일본은 12팀이 경기를 하고 메이저리그는 팀당 경기수도 162경기로 많다. 게다가 관중 수용 규모에서도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제대로 된 인프라만 갖춘다면 10개 구단 체제에서도 1500만 명을 넘어 20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홈 관중 매진 1위 한화는 좌석점유율이 93%에 이른다. 제대로 된 구장만 있었다면 LG 두산 KIA 삼성 못지않은 관중을 동원했을 게 확실하다.

◆야구는 디지털·자본주의 스포츠, 축구는 아날로그·글로벌 스포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야구와 축구는 종목별 특성이 확연하게 다르다. 야구는 디지털, 축구는 아날로그다. 야구는 경기 규칙이 워낙 복잡한 데다, 심판이 한 경기에서 300번에 이르는 판정을 내릴 만큼 분절돼 있다. 팬층이 중년 아저씨들이 많은 반면 젊은 세대, 특히 여성팬들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다.

이와 달리 축구는 비교적 규칙이 간단하고, 대체로 물 흐르듯 경기가 이어진다. 웬만한 파울이 나와도 어드밴티지 룰이 적용된다. 몸싸움도 허용돼 보는 이의 피를 끓게 한다.

하지만 야구가 이런 핸디캡을 뚫고 젊은 층과 여성 팬을 끌어들인 요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야구장 좌석을 줄이면서 관람문화 개선에 노력해온 결과가 결실을 맺은 때문이다. 이제 야구장은 중장년층의 소주병보다는, 젊은이들의 셀카 소리로 가득 찼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아름다운 야경. 하지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무더위와 잦은 공연으로 잔디 상태가 악화돼 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설공단]

미국 스포츠인 야구와 유럽 스포츠인 축구가 태생부터 다른 길을 걸어온 것도 큰 차이를 만들었다. 야구는 올림픽이나 세계대회보다 국내 리그 활성화에 전념했다. 야구가 올림픽에서 퇴출되면서도 최고 선수를 내보내지 않고,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를 따른 결과다.

열흘 전 끝난 23세 이하 야구월드컵은 국내 언론이 한 줄 보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다. 23세 이하 대표팀은 축구로 치면 올림픽 대표팀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미국프로농구 NBA가 올림픽에 드림팀을 출전시키는 것은 비시즌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이미 세계화에 성공한 축구는 국내 리그보다 월드컵 등 세계대회와 챔피언스리그, 컵대회 등 각종 이벤트 대회에 전력을 분산시켰다. 세계 최고 리그에서 뛰는 유럽 선수들조차 대회와 경기 수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국가대표팀 A매치가 아예 국내 리그를 잠식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축구협회가 프로축구연맹보다 스폰서십 규모가 훨씬 큰 가분수 조직이 됐다.

◆각고의 노력으로 열세 만회한 KBO리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K리그

종목별 특성과는 별개로 국내 야구인과 축구인들이 그동안 해온 노력과 성과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전국 곳곳에 세계적인 수준의 축구장이 건설됐다. 물론 많은 축구장이 현재 파리만 날리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재벌그룹 현대가 이끌면서 정관계와 기업의 지원 규모도 낙하산 총재가 내려오는 야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다.

야구는 잠실구장이 건립 43년이 다 돼가는 등 그동안 로비 능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었다. 겨우 하나 만든 최초의 돔구장인 서울 고척돔도 1만6000석 규모의 날림 공사였다.

하지만 야구는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열세를 만회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클린 스포츠'이다. 착하게만 보이는 평등 사회를 실현했다는 게 아니라, 경기 운영과 행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치를 완성했다는 뜻이다.

돈이 들더라도 연봉을 주는 전임심판제를 초창기부터 도입해 판정의 공정성을 높인 것은 신의 한수였다. 오심에 대해선 냉혹할 만큼 가차 없는 징계를 내렸다. 올해 세계 최초로 1군 리그에 도입한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1000만 관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2024.09.24 pangbin@newspim.com

낙하산 총재에 반대해 구단이 스스로 CEO 총재를 뽑기 시작한 게 이제 20년 가까이 됐다. 현 허구연 총재는 선수 출신으로 2기 연임을 하고 있다. 또 관중석을 줄이는 고육지책으로 팬들을 다시 야구장으로 모았다. 음주와 폭력을 야구장에서 몰아냈다. 포스트시즌 경기 방식과 치어리더 문화 등은 미국 메이저리그가 역수입할 정도가 됐다.

반면 A매치 몇 경기만으로 KBO와 맞먹는 스폰서십을 확보한 축구협회는 현대가가 31년째 장기 집권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의 표적이 된 것은 그동안 투명하지 않은 행정을 해온 탓일 것이다.

이쯤 되면 야구와 축구의 앞으로 과제는 삼척동자가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야구는 인프라 개선, 축구는 집행부 교체부터 한 뒤 국내 리그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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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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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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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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