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지난해 형사사건 증가…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06:00

2024 사법연감 통계…발부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각종 영장사건 14.6%p 증가,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사건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65만3686건으로 2022년 151만7547건에 비해 10%p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사건별 추이. [자료=대법원 제공]

특히 감소 추세를 보이던 형사 공판사건은 심급별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1심 접수 사건은 23만7140건으로 전년 대비 7.8%p 늘었고 항소심 접수 사건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각각 9.9%p, 2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으로 가는 상고심 접수 사건 또한 2만1128건으로 2022년에 비해 10.1%p 증가했다.

형사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영장사건(36.5%) ▲약식사건(26%) ▲공판사건(20.4%) ▲신청사건(9.2%) ▲즉결사건(7.9%) 순이다.

구속영장, 체포영장, 감호영장, 압수수색 검증영장, 감정유치장,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영장사건 수는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보였다.

영장사건은 2014~2017년 30만건대, 2018~2021년 40만건대를 기록하다가 2022년 52만6756건, 2023년 60만3769건(직권 발부 포함)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사건은 2만6272건으로 전년보다 3682건 증가했다. 다만 발부율은 79.5%로 나타나 2022년 81.4%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사건은 45만7160건으로 2022년 대비 6만353건 늘었으나 발부율은 90.8%로 0.3%p 감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 20건 중 6건(30%)만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이동통신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청구된 5만5584건 중 94%(5만2578건)를 발부했다.

구속적부심사, 체포적부심사, 보석, 제척·기피·회피, 압수물 환부·가환부, 상소권 회복, 배상명령 등 법원에 접수하는 형사 신청사건 또한 지난해 총 11만3508건을 기록해 최근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인원은 5176명으로 2022년 5008명에 비해 소폭 늘었으며 2019년 35.7%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보석 허가율은 29.3%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