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3~4년 동안 늘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5만건을 돌파했다. 2021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폭행·절도·성범죄 등 특정 범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94건으로 전년(4만3042건) 대비 7052건 증가했다. 이는 역대 한해 소년보호사건 최대 건수이며, 2021년(3만5438건) 이후 2년 연속 7000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요 소년 범죄도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우선 전체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절도 사건은 1만7315건을 기록했다. 절도 사건은 2021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최근 2년간 연속해 약 2600건씩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폭행 사건은 3681건으로 전년(3159건) 대비 500건 이상 늘었다. 과거 폭행 사건은 2019년(2020건)을 제외하면 2000건을 넘어선 적도 없었으나 2022년과 지난해 2년 동안은 3000건을 넘었다.
이 외에 사기 사건은 4784건으로 역대 최대치, 강도 사건은 108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방화·상해 사건은 소폭 감소했지만, 상해 사건은 2022년 큰 폭으로 증가한 적이 있어 소폭 감소했음에도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각각 2020년, 2021년부터 매년 고점을 경신하며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9년 673건을 기록한 이후 2020년 915건, 2021년 974건, 2022년 1015건, 지난해 1117건을 기록하면서 4년간 증가했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2020년(1376건) 이후 2021년 1807건, 2022년 2154건, 지난해 2225건을 기록하면서 3년 동안 늘었다.
한편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총 3만253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치로는 전년(2만4933명)과 비교해 5320명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로는 16세가 5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15세(4981명), 14세(4704명), 17세(4576명)가 뒤를 이었으며, 10·11세는 각각 186명, 666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보호소년 숫자가 줄은 연령은 없으며, 전 연령에서 적게는 약 40명, 많게는 1000명 이상 증가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