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자성 없는 국회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5:1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개원 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던 다짐이 무색하게도,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는 연일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윤희 정치부 기자

6월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맞붙은 여야는 당초 7일까지였던 원 구성 시한을 3주 가량 넘긴 24일에서야 협상을 타결했다.

범야권 의석 192석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쟁점이 몰린 법사위·과방위·운영위원장직을 사수하면서, 여기 반발한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2주 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야가 11:7의 상임위 배분에 가까스로 협의를 이룬 뒤에도 민생 입법 논의는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다. 대신 야권에 의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재발의됐고, 거야(巨野)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4명 검사들의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같은 시기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는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연좌농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뒤엉켜 부상자를 낳는 아수라장으로 전락했다.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 아래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추진되고, 여당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는 소모전의 되풀이였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7월 초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임기 시작 95일 만인 지난 2일에야 열렸다. 직전인 21대 국회의 48일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 최장 지각'이었다. 설상가상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웠지만, 3주가 지난 현재 별다른 진전은 없다.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각각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선출안 투표를 두고 '사기꾼', '양아치' 등 막말을 일삼으며 또다시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했다. 

국회에서 반복되는 회의 파행과 보이콧, 서로를 향한 고성과 피켓 시위는 익숙한 광경이 됐다. 그 광경들을 바로 옆에서 일 년 반 가까이 지켜본 나로서는, 정치권이 소환하는 '민생'이 과연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때때로 궁금해진다.

치열하게 주장을 관철해가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게 정치의 할 일이라지만, 요즘의 국회엔 증오 그 자체가 목적인 말들이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당장 나부터도 온갖 자극적인 단어들을 좇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길을 잃고 헤매이기 십상이다.

탄핵과 계엄, 범죄자, 배신, 썩은 물, 독재와 같은 단어로 점철된 정치 언어가 국회를 각자도생과 진영 논리에 빠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속에선 추석 연휴 심정지를 반복하며 응급실을 찾다 죽어간 청년도,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줄도산 위험에 내몰린 소상공인도 가려진다.

국회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