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금투세, 보완 필요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11:08

"세금 6조~7조원 빌 것, 상황 변했다면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예 없는 시행 후 보완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조 대표는 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여야정이 동의해서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법 통과 이후 달라진 점은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점인데 그것이 이 법을 없애거나 시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 법에는 소액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어 1년에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린다. 사실상 투자자 중 1% 정도에게만 물리는 것"이라며 "시행도 한 번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는데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와 총선을 앞둔 올 2월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폐지하자는 이들은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탈출을 우려하지만, 국내 시장을 빠져나갈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낼 사람 중에 총수 일가처럼 주식을 팔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해 세율은 같지만, 공제 금액도 다르다.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면 국내 주식보다 10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내라니 불만과 불안감이 있을 것인데 보완하면 된다"라며 "적게 버는 투자자들 세율을 낮춰줄 수 있다.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혹시라도 있을 증시 충격에 대응할 안정 펀드를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마저 깎아주면 폐지되는 증권거래세와 합쳐 해마다 세금 6조에서 7조원이 빈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상황이 변했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유예해서도 안 된다. 1년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어 더 시행하기 힘들어진다"라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