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산하기관 '특혜대출' 논란…기보·중진공·신보중앙회 최저 1.15%로 사내대출

기사입력 : 2024년10월06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10월06일 15:47

기보, 생활자금대출 금리 3.5%…주담대 1.8~2.3% 적용
김원이 의원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사내대출 과정에서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 임직원 편의를 위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3곳의 임직원이 최근 5년 간 받은 사내대출은 1094건으로 집계됐다.

사내대출 109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건은 기보 사내대출이었다. 기보 사내대출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 생활자금대출 582건은 연 3.5% 금리가 적용됐다.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자금 대출 15건에는 1.8~2.3%의 금리가 적용됐다.

기보는 사내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에 비해 크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연말 주택자금 대출시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했다. 생활자금 대출에도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한다고 내부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공 사내대출은 주담대 64건과 생활자금 431건 총 495건으로 나타났다. 중진공도 기보와 마찬가지로 사내대출 금리를 시중금리와 연동되도록 지난해 규정을 바꿨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전 금리는 주담대 3%, 생활자금 4%에 그쳤다. 금리 규정 변동 이후 대출 건수는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리 기관인 신보중앙회는 2건의 주담대를 각각 1.5%와 1.15%의 금리를 적용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연 1.15% 금리는 당시 시중 금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1.15% 금리가 적용된 2022년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는 연 3.68%였다.

김원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동안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했다"며 "늦게나마 한국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