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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출석...과방위, 시작부터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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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직무정지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 위원장 강력히 출석 요구"
최형두 의원 "사형 구형 중인 상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로 시작부터 여야 공방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 중인 상태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뉴스핌DB]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직무정지 중인 상태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해 강력하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는 출연하면서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직무정지 중이라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궤변"이라며 "또한 직무정지 중이라면서 개인에게 송달된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제출하도록 했다. 공적 업무를 해야 할 직원들이 직무정지된 이 위원장과 소통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와 관용차도 사적 유용하더니 방통위마저 사유화하려는 것인가"라며 "동행명령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 위원장의 출석보다는 방통위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은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잔인하지 않나"라며 "이 위원장을 불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업무 마비시키지말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현재 1인 체제로 계속 남겨두길 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우선 오후 2시까지 이 위원장의 출석을 기다려본 다음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선 오후 2시까지 나올 수 있는지 기다릴 것"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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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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