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야당,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 장인 특혜 의혹 제기…조규홍 장관 "감사 검토"(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9:1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20:04

7일 보건복지위,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
자생한방병원, 건보 시범사업 한약재 인정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감사 검토하겠다"
야당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원점 재검토"
여당 "재정 지속가능성 포기한 것 같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 전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장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야당,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장인 특혜 의혹…조 장관 "감사 검토"

야당은 이날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하르파고피툼근'이 지난 3월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한약재로 인정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이사장은 이원모 전 윤석열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장인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가깝다"며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아끼는 막내 검사 이원모(인사비서관)를 소개해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자료=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07 sdk1991@newspim.com

강 의원은 "윤 대통령 중매로 자생한방병원은 이 비서관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됐다"며 "이 비서관 아내 신지현씨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했다. 또 이어 그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준구 원장 자녀 강모씨는 이 비서관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청파전은 지난 2015년 허리디스크에 대해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서 C등급을 받았다"며 "당시 2020년 권고 등급이 B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기 때문에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21년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약 치료 근거 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뀐다"며 "첩약 급여 근거를 서병관 경희대 교수가 바꿨는데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소속 직원 3명이 들어갔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조 장관은 "권고 등급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이외에도 임상 논문이 추가되거나 다른 근거가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며 "B등급으로 권고된 것은 2019년 11월로 이번 정부하고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서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 장관은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 원점 재검토 요구

복지위는 아울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객관성을 지적하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추후 보험료율 인상 폭이 커진다며 원점 재검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른 효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따라 총연금액과 보험료액을 계산할 때 평균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추계했는데 30년 이상 가입자는 전체 대비 불과 0.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정부는 세대별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면서 1975년생과 2005년생이 각각 연금을 40년 가입할 것이라고 가정했다"며 "0.6%를 전체로 추계하는 것은 동떨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라 한 달,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총급여액이 깎인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개혁안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정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청년세대가 신뢰를 갖고 유입되는데 재정지속가능성을 거의 포기한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70년 기금 유지가 중요하고 노후소득보장은 퇴직연금 이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