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야당,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 장인 특혜 의혹 제기…조규홍 장관 "감사 검토"(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9:1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20:04

7일 보건복지위,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
자생한방병원, 건보 시범사업 한약재 인정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감사 검토하겠다"
야당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원점 재검토"
여당 "재정 지속가능성 포기한 것 같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 전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장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야당,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장인 특혜 의혹…조 장관 "감사 검토"

야당은 이날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하르파고피툼근'이 지난 3월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한약재로 인정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이사장은 이원모 전 윤석열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장인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가깝다"며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아끼는 막내 검사 이원모(인사비서관)를 소개해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자료=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07 sdk1991@newspim.com

강 의원은 "윤 대통령 중매로 자생한방병원은 이 비서관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됐다"며 "이 비서관 아내 신지현씨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했다. 또 이어 그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준구 원장 자녀 강모씨는 이 비서관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청파전은 지난 2015년 허리디스크에 대해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서 C등급을 받았다"며 "당시 2020년 권고 등급이 B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기 때문에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21년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약 치료 근거 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뀐다"며 "첩약 급여 근거를 서병관 경희대 교수가 바꿨는데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소속 직원 3명이 들어갔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조 장관은 "권고 등급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이외에도 임상 논문이 추가되거나 다른 근거가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며 "B등급으로 권고된 것은 2019년 11월로 이번 정부하고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서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 장관은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 원점 재검토 요구

복지위는 아울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객관성을 지적하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추후 보험료율 인상 폭이 커진다며 원점 재검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른 효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따라 총연금액과 보험료액을 계산할 때 평균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추계했는데 30년 이상 가입자는 전체 대비 불과 0.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정부는 세대별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면서 1975년생과 2005년생이 각각 연금을 40년 가입할 것이라고 가정했다"며 "0.6%를 전체로 추계하는 것은 동떨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라 한 달,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총급여액이 깎인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개혁안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정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청년세대가 신뢰를 갖고 유입되는데 재정지속가능성을 거의 포기한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70년 기금 유지가 중요하고 노후소득보장은 퇴직연금 이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