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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산자위·농해수위·교육위 2년 연속 미채택
대통령실 등 9개 정부 기관 2년 연속 시정조치 미제출
경실련,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정책 국감, 성실 이행 촉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정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저조해 피감 기관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시민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 감사 2022-2023 이행 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기자 회견에서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 감사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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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감사 2022-2023 이행 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정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국정 감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 등의 피감 기관이 시정 조치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두 번의 국정 감사에 대한 국회의 결과 보고서 채택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6개 상임위 중 5개(행안위, 정무위, 국토위, 여가위, 환노위)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3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 전해인 2022년의 결과 보고서 채택률인 68.8%(16개 중 11개)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4개 상임위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연속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들에 대해서 "법사위는 사법 기관과 검찰 개혁 등의 논쟁으로, 농해수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환경 이슈로, 교육위는 교육 정책과 사교육 문제로 인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컸다"며 "이러한 이슈들이 국정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어렵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 감사에 따른 국회의 시정 요청에도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역시 18개에 달해, 처리 결과서 미제출율이 60%에 달했다. 이는 2022년도(36.6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로, 시정 요청에 대한 이행 결과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을 비롯해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산자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등 9개 기관은 2년 연속으로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와 함께 "많은 경우 국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 조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시정 사항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처리 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이 국회의 결과 보고서 채택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결국 시정 조치 반영 건수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요 30개 국가 기관에서 2022년 시정 처리 건수는 264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33건으로 줄어 49.6% 감소했다.
경실련은 "아무리 국정 감사에서 중요한 발언과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가 기관들이 시정 조치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정 감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국정 감사 결과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송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국정 감사 본래의 목적이 무색해진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진행 중인 올해 국정 감사의 10대 핵심 의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핵심 의제는 ▲대통령실 민생 토론회 개최 문제(운영위)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부실 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행안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정무위, 기재위)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기재위) ▲식량 안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농해수위)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국토위) ▲전․월세 시장 정상화(국토위) ▲지역 필수공공 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 양성 문제(보건복지위)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 개혁 추진(보건복지위) ▲층간 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 감독 강화(국토위, 환노위) 등이다.
경실련은 발표와 함께 "이번 국정 감사가 정책 국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가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사후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더 나아가 국회가 경실련의 주요 국감 의제를 반영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