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8.8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 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공개 질의 답변을 통해 정부의 집값 상승 진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개 질의 답변을 통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들었는데 경실련에 따르면 전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집값 하락이 최근까지 계속된 것은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권 출범 이후 집값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고금리, 유동성 축소 등 거시 여건 변화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 추진의 결과"라고 답변했는데, 경실련은 정권 출범 이후 집값 잡는 정책이 거의 추진되지 않고 되려 정부의 핵심 부동산 대책인 매입 임대주택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뚜렷한 계획이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예산 내역 및 회의 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2024년 예산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추이를 고려하여 기재부 협의를 통해 추가 재정 소요안이 구체화될 계획"이며 "2025년 소요 재원은 국회 심의를 통해 세부 예산 내역이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는데, 이는 매입 임대주택 예산에 대한 추계나 예산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는 게 경실련의 해석이다.
이어 "정부가 수요자로서 주택을 매입하는데 수조 원을 시장에 뿌려 대면 기존 집값은 크게 자극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이토록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매입 임대제도를 정부는 어떤 의도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서울의 신축 매입 임대 무제한 공급의 조건으로 내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의 적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는 점 역시도 "매입 임대제도가 '묻지마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8.8 대책의 내용은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집값 띄우기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되었음을 인정하고 지금 즉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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