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경실련 "8.8대책 집값 상승 부추겨…尹, 전면 재검토 지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7:18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8.8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 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오후 2시 정부의 8.8 대책에 대한 공개 질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경실련] 2024.09.11 dosong@newspim.com

경실련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공개 질의 답변을 통해 정부의 집값 상승 진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개 질의 답변을 통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들었는데 경실련에 따르면 전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집값 하락이 최근까지 계속된 것은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권 출범 이후 집값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고금리, 유동성 축소 등 거시 여건 변화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 추진의 결과"라고 답변했는데, 경실련은 정권 출범 이후 집값 잡는 정책이 거의 추진되지 않고 되려 정부의 핵심 부동산 대책인 매입 임대주택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뚜렷한 계획이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예산 내역 및 회의 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2024년 예산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추이를 고려하여 기재부 협의를 통해 추가 재정 소요안이 구체화될 계획"이며 "2025년 소요 재원은 국회 심의를 통해 세부 예산 내역이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는데, 이는 매입 임대주택 예산에 대한 추계나 예산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는 게 경실련의 해석이다.

이어 "정부가 수요자로서 주택을 매입하는데 수조 원을 시장에 뿌려 대면 기존 집값은 크게 자극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이토록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매입 임대제도를 정부는 어떤 의도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서울의 신축 매입 임대 무제한 공급의 조건으로 내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의 적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는 점 역시도 "매입 임대제도가 '묻지마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8.8 대책의 내용은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집값 띄우기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되었음을 인정하고 지금 즉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