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사회복지공무원 1명당 568명 담당…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만 그쳐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4:07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4:07

올해 상반기 위기가구 작년 대비 18.5% 늘어
지원 증가율, 발굴 증가율 대비 4분의 1 수준
지원도 일회성에 그쳐…복지 연계 불과 9.5%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배치 안되면 순증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만 집중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충원 등 지원은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에 양천구 신월동 지하방에서 홀로 살던 30대 여성이 고독사로 발견됐다"며 "사망자는 세 차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사망자는 단 한 차례도 복지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위기가구로 발굴될 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0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다섯 번 이상 중복 발굴된 국민은 15만명이 넘는다"며 "올해 상반기 위기가구가 작년 상반기 대비 18.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금융 연체자도 30% 이상 증가했다"며 "그런데 지원 비율 증가율은 위기가구 발굴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후 지연 사례가 52%로 절반 수준인 것도 문제지만 그 지원 내용이 대부분 일회성 민간 지원인 것이 더 큰 문제"라며 "2023년 기준 발굴된 사례 중에 국가의 복지 제도로 연계한 비율이 9.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많이 개발했다"면서도 "원인을 파악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충원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이 담당할 복지 대상 인원은 서울의 경우 390명, 광주 568명이다.

조 장관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감소 분야에서 재배치를 먼저하고 재배치가 안 되면 순증을 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