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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위해 여론전? 내부문서 공개에 '화들짝'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7:53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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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내부 문서 입수…작성자·작성경위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내부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성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은 환경부가 주도해 마련하되 그 결과는 학계와 전문가를 활용해 공개하도록 해 신뢰를 얻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겼다.

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한다거나 "언론 간담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 도입국가 全無(전무),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강 의원이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한다는 부분 중 우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대답하는 대신 이병화 차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이크를 가리면서 "저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 차관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오른쪽) 질의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답변하는 대신 마이크를 가리고 이병화 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sheep@newspim.com

강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일회용컵 관리방안(안)'이라는 소제목 아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금지)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책임 강화"가 명시됐다.

또 "(보증금제 자율시행)제주사례 등을 고려 제도 폐지보다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자율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이라는 내용이 이어졌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보증금체를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시기를 명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관련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국감 전후)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무상제공 금지)대안에 대해 지지표명 유도(10월) ▲여야가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해외제도사례, 대안 제시(10월~11월, 3회) 등이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아냐는 강 의원 질의에 "그 문서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실제 시행은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연기되면서 현재까지 제주와 세종 2곳에서 선도사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해당 문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작성자와 작성경위, 향후 계획 등을 정확히 제시해달라"며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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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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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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