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광고비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늘어나는 폐업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는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악쓴다" 표현에 여야 갈등 고조…고성 끝에 정회

이날 여야는 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을 쓴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서로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 사태에 정부의 공동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공동 책임이란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냐"며 언성을 높였던 일을 언급했다.

정진욱 의원은 "그 순하던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백(뒷배)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향해 '야당과 싸우라'고 말한 것이 백이 됐다"며 "한덕수 총리가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섭냐'며 벌벌 떨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 장관님도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동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이야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진욱 의원은 크게 반발하며 "제가 감정적이라고 하시는 거냐", "국민들이 이 발언에 공감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느냐" 등의 원성을 쏟아냈다. 이철규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제가 못할 말을 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양측 간 계속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는 결국 30여분간정회한 후 재개됐다.

◆ 배달 플랫폼 '갑질' 도마 위로…여야 한목소리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이날 여야는 배달 플랫폼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중개 수수료나 배달비만큼 자영업자 간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광고 시스템이다. 압도적인 지배 위치에 있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이에 대한 약관 변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들의 일방적인 광고 시스템과 중개료, 배달료 등으로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배민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배달 수수료와 광고, 노출 빈도 등 중요한 조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약관에 기반한다. 이 '갑질 약관'을 기반으로 갑질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 대증요법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배민의 심각한 갑질 행위가 지금까지 묵인돼 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다 챙기는 데 있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방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희가 직접 개정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도 같은 맥락의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관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꽜다.

◆ '티메프 사태' 지원책 실효성 조명…오영주 장관 "가능한 한 구제 노력"

이날 야당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조명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에 대해 "처음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가 그 뒤에 조금 인하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변경 금리는 2.5%로 다른 기준 금리보다 조금 낮은데, 이게 최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진공 등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지만, 시중 금리보다 높은 경우와 실질적인 신용 조건을 따지는 경우 등에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지원 규모는 1조원인데 (집행률이) 2.3%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자금 지원 중에 가장 낮은 금리"라고 해명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대규모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50%는 (구제를) 받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 하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3배쯤 된다. 여기에 손대지 않은 채 나머지 정책들을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중기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자영업자의 숫자가 95%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자영업자도 있지만, 성장시켜야 할 자영업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한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별도의 성장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좀 더 나눠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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