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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영섭 KT 대표, 요금역전·그리드 논란 직접 해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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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대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참석
5G·LTE 요금역전 개선 약속…'그리드 논란'에도 "적극적인 재발 조치"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김영섭 KT 대표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소환돼 잘못된 데이터 속도제한 서비스품질관리(QoS), 5G·LTE 요금역전, '그리드 프로그램' 사용자에 통신 장애를 일으킨 의혹 등 회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8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 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다.

◆ 데이터 남았는데도 속도제어… 5G보다 비싼 LTE 요금 지적에 "개선할 것"

먼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KT가 일부 고객에게 서비스품질관리(QoS)를 적용해 속도 제한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노 의원은 "KT는 당초 이용자 측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의원실에서 과기정통부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자 9월 고지분에서 5000원 상당의 요금할인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편신고가 있었을 때 개선조치와 함께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또 5G·LTE 요금제 역전 현상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 노력으로 5G·LTE 요금제에 서로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고 선택권이 다양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저렴한 요금을 이용하는 LTE 가입자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요금을 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요금제 역전 현상을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해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고 답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측도 유사한 답변을 내놨다.

◆ 고객 PC 제어 의혹에도 사과…"재발 방지 조치할 것"

그리드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통신장애 발생에 대한 비판도 언급됐다. 그리드 프로그램은 통신업체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전송료를 크게 낮추는 소프트웨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도 줄일 수 있다. 이용자들은 여러 웹하드에서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을 하지 못해 서비스 오류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망을 통해 주고받은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분석하고 변조한 것"이라며 "핵심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김 대표는 "웹하드 업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버를 이용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때 PC의 속도나 기능이 저하되는 만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정보를 해킹하거나 감청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 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대표는 LG CNS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돼 보건복지부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실패와 관련해 사과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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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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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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