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마약류 관리 강화해야" 한목소리…쿠팡, 의약품 불법거래 방치 '혼쭐'(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15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15

10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여야 모두 마약류 관리 강화 요구
의약품 불법 거래 감독 강화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마약류 관리 및 재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쿠팡과 네이버,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는 "소비자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 "마약 초범 둘 중 하나는 재범"…"치료 이후 사후관리 안 돼"

마약의 경우 중독환자 재활치료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감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야 모두 식약처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000명 정도로 급증했다"며 정부의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연도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는 2021년 1만6153건, 2022년 1만8395건, 2023년 2만761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장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재범 비율이 50%에 가깝다. 마약사범 초범 둘 중 하나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간 마약류 치료시설은 있었지만 재활시설은 2022년까지 서울과 부산 2곳밖에 없었다"며 "비장한 각오로 올해 14곳을 신설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복지부에 따르면 한 해에 입원 226명, 외래 452명의 마약류 (치료)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중독 치료 이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걸음센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방문하도록 안내하는데, 실제 환자가 센터를 방문했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전국에서 마약류 상병코드로 진료받는 사람은 외래와 입원 각각 3000명 정도인데, 퇴원 이후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10년간 청년 세대 마약류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령대별 마약류 처방량을 보면 전체 연령대 평균은 약 26%인데 10대 이하는 34%, 20대는 53%, 30대 39%로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마약 오남용으로 의심돼 경고를 받은 의사 수는 2022년에 4154명, 2023년 5554명, 2024년 1184명으로 줄었다"며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1차 경고받은 사람을 제외하기 때문인데, 사례를 보면 수술 마취제로 사용하는 프로포폴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84건 처방하는 등 걱정할 만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처장은 "오남용 의심 사례들을 보면 조치 기준에 연령 금기와 같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의약품 불법거래 감독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요구도…쿠팡 "소비자께 사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불법 거래도 어김없이 지적사항으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 외에도 네이버나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플랫폼 기업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쿠팡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판매 불가한 의약품을 팔면서 그 효과는 오인하도록 속이거나 과장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는 "쿠팡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의원실을 찾아 개선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판매자 편의를 봐줘야 판매자를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sheep@newspim.com

이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주 전무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여러번 확인했다. 주 전무는 결국 "소비자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예지 의원도 "식약처가 올해 3월 3주간에 걸쳐 중고거래 플랫폼 대상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판매 게시물 3267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며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오 처장은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식품 안전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부적합 조치가 내려진 수입식품별 회수 현황을 보면 중국산 건능이 버섯은 3550㎏ 수입했으나 회수량은 0㎏, 중국산 대침 고사리는 7만9620㎏ 수입해 21㎏ 회수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결과 가벼운 과태료 및 시정명령 부과가 전체의 87% 수준이다.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위생교육을 받도록 식약처가 안내하고 있다"며 "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다. 프랜차이즈 업계들과도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말씀을 더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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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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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