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식약처, 4.3% 늘어난 7489억 편성…마약 근절·디지털기기 관리 집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디지털의료기기 관리 신규 도입
청소년 215만명 대상 마약 교육
해외직구식품 검사 6000건 목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올해보다 4.3% 늘어난 7489억원으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7182억원 대비 4.3%(307억원) 증가해 총 748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 예산을 이용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규제환경 관리,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 디지털의료기기 관리 신규 도입…청소년 215만명에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분야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이다. 식약처는 내년 1832억원으로 디지털 의료제품, 마약류, 전염성 질병 의약품 구매를 관리한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분야로 22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다. 내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을 위해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우수관리체계 인증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9 sdk1991@newspim.com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중독 근절을 위해선 예산 250억원을 투입한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90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원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 527만명의 40%인 약 21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최근 신종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에도 45억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을 확보한다.

식약처는 "정부 구입요청 의약품의 경우 계약시 선금 70%를 지급함에 따라 선도자금 필요하다"며 "전염병 관련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해외직구식품 검사 6000건 목표…국제식품규격 기준 설정 주도

식약처는 내년 안심먹거리를 위해 1798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 2026년까지 해외직구식품 6000건에 대한 구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3400건 대비 약2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이 현재 미배치된 경인 지역에 추가로 배치해 식중독 발생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서울 지역의 노후한 차량도 교체해 전국 권역별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14억원도 투자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문신용 염료는 신규 관리 대상이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특성을 고려해 안전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9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규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식의약 안전 지원을 위해 1216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식품안전관리 규제의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과 규격 설정을 주도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선 791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3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서류 누락을 확인하도록 한다. 고질적인 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약품 심사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