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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상담 1257건…29명 신청해 4명 철회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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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경제인협회 업무협약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 지원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두 달여간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상담 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9명이 실제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이 중 4명은 상담 끝에 신청을 철회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후 9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423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25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중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29명이며, 이 중 4명은 원가정 양육 상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 

'보호출산제'란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024.07.09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 47층 회의실에서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와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롯데, 삼양그룹, 코오롱, 풍산, 한화, 호반, 효성, KB금융과 함께 경제계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조성해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아이가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통합지원센터) 개관을 위해 힘써왔다. ▲미혼·한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피크닉 ▲마음건강,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멘토링 데이 개최 등 약자가구와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3개 기관은 ▲위기임산부 안전한 임신·출산 및 양육을 위한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 홍보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향후 한국경제인협회는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지역별 사회공헌 기업 발굴, 지역상담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고, 위기임산부 자립 지원과 1308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의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아동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임산부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경제계도 더 많은 기업들과 함께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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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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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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