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추진하는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가 지원하는 4개 지원대책 중 3개 지원대책은 신청업체가 전무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1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종이빨대 수요유지 관련 지원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개 지원대책 중 3개 지원대책에는 신청업체 자체가 없었다. 나머지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 신청 업체도 2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철회했다 .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중기부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중소·창업기업 연구개발(R&D) 등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중소·창업기업 R&D 지원책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유일하게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에만 단 2곳의 업체가 신청해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원책이 애초에 종이빨대 생산업체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국내에서 종이빨대 수요를 정부가 막아버린 상태에서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창업기업 R&D 지원 사업 역시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정부의 4가지 대책은 종이빨대 생산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표한 정책에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이 지원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식이다. 정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책이라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생산업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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