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국세청 비웃는 다국적기업…자료제출 92회 거절해도 과태료 20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4:57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4: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지방국세청, 다국적기업에 92회 자료제출 거부 당해
국세청, 과태료 18억 부과…법원 '과태료 2000만원' 판결
이종욱 의원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처벌 도입해야"
강민수 청장 "제대로 건의한 적 없어…대책 추진하겠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다국적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해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다국적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때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며 질책했다.

이종욱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은 한 글로벌 기업의 예시를 들었다. 이 기업은 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외화 송금 내역, 경영자문료 배분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92번 요구했지만 해당 기업은 모두 거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여러 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렸다. 92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1건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과태료 2000만원만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 판결 이후 외국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는 국세청 자료 요구에 '최대한 버티자', '여차하면 과태료 몇천만원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며 "상대가 누구든 국세청이 자료를 못 받아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소송을 실시해 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징역 및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2017년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방통위도 자료를 안 내고 버티는 기간 일평균 매출액의 0.3%를 미제출하는 날 수만큼 누적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과세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독일은 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기재부에) 제대로 건의한 적은 없지만, 이 사항에 대해 좀 더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