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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글로벌기업 조세 회피 '질타'…김태년 "다국적기업 공시 누가 믿냐"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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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약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구자근 의원은 "보통 기업 같으면 (구글코리아 지점을) 폐쇄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본사는 구글코리아를 가만히 두지 않느냐"며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을 보면 68%가 구글인데,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작년 매출은 네이버 매출의 3.8%, 카카오 매출의 4.8% 수준에 불과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공시가 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매출을 이렇게 공시하니 세금, 법인세를 형편없이 조금 낸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글로벌 기업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절세로 포장된 탈세"라며 "국세청이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4.03.13 leehs@newspim.com

한편 지난 7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사장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법인세 납부액이 155억원 수준 정도냐"는 질문에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주로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관련 매출을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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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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