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입장 결정 더 미루지 말라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08:34

유예나 폐지 등 대체 법안 국회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법 자동 시행 돼
"유예, 폐지에 공감대 형성…추가 의견 수렴 없고 이 대표 결단만 남아 "
결정 미루면 시장 불확실성 계속…증시 우선 살리자는 명분도 약해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금융투자로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세제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2023년 시행)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022년 말 한 차례 개정돼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폐지 법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거나 유예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 등 대체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금투세는 내년 자동 시행된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본인을 비롯해 박찬대 원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이미 수차례 내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주된 기류는 시행 보다 유예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최근 금투세 정책토론회(9월 24일)와 정책의총(10월 4일)에서 일부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의 관계자들은 17일 "일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도부 일원들은 유예 혹은 폐지 쪽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도부 내의 의견 수렴은 추가로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얘기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유예와 함께 제안했던 '완화 후 시행' 방안에 대해선 여당 반대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이렇게 되면 금투세 시행에 따른 부담은 오로지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가뜩이나 유예론이 다수인데 이럴 경우에 민주당의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진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온 것은 지난달 말 5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면서부터다. 정 의원이 친명계 좌장인데다 금투세를 2년이나 3년 유예하더라도 차기 대선이나 총선 등에서 또다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의미하는 재집권 이후 재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한 배경은 지난달 24일 '끝장토론'을 내걸고 했던 공개 '정책토론회' 이후 유예론 못지 않게 '시행론'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내 분란이 더 확대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내 금투세 '시행론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금투세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예론자들도 시행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경쟁국 대비 저평가된 국내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 '증시 체력'을 살린 후 도입하자고 '현실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열리기 전부터 한 토론참석자의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언급과 토론과정에서 시행팀으로 나섰던 의원의 '대한민국 인버스 투자' 발언 등으로 논란이 확대됐다. 당장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론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당내 뿐만 아니라 여론까지도 찬반 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예정됐던 정책 의원총회 날짜가 애초 9월 말에서 한달 이후인 10월 말로 밀렸다가 다시 10월 4일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4일 정책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봉합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낸 지도부 의원들도 많았다"며 "금투세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 지표를 따져서 금투세 재도입 기준을 제시하거나, 주식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식의 '조건부 폐지'"라고 말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차별화하는 차원이다.

당 안팎에서는 금투세 당론 결정이 늦어지자 10.16 재보궐선거,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당력 집중으로 금투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최근 당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금투세와 당 지지도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점도 이 대표가 당론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내 논의는 지난달 이후 크게 변한 것 없다. 금투세와 관련한 유예론 못지않게 시행론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아 결정을 서둘러 '정치적으로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인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한 가지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유예이든 폐지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는 순간까지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국에 비해 저평가된 증시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민감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내 유예나 폐지 주장이 주식 시장을 우선 살려 놓자는 '현실론'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이같은 '현실론'의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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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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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