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3분기 中경제 성적표② 추가 정책 여력 확대 시그널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1:29

3분기 성장 둔화 전망, 추가 정책 시그널 주목
향후 당국이 내놓을 추가 정책 방향 사전 예측

이 기사는 10월 15일 오전 10시2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3분기 경제 성적표① 중국 정책 효과 중간검증 시험대>에서 이어짐.

◆ 추가 정책 여력 확대 시그널, 주목할 포인트는?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여력은 충분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상하이재경대학교 류위안춘(劉元春) 총장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4.6%로 예상하며,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4분기 성장률은 5.3%는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의 부진은 거시경제 역주기 조절 정책(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시장의 진정을 유도하는 정책)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이 남은 4분기 동안 5%의 올 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 정책 역량을 더욱 확대할 것임을 예고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9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10월 두 차례의 중요 기자회견에서 이미 4분기 정책 기조를 지속적인 완화로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9월 24일 '9∙24 금융지원책 패키지'로 불리는 초강력 지원책을 공개한 이후 9월 26일 이례적으로 개최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 △추가 정책 적극 추진 △정책의 타겟팅과 효율 제고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역주기 조절 강도 확대 등을 강조했다.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머지않은 시일 내 일련의 맞춤형 추가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규모 부채 해소 △특별 국채 발행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전반적인 소비 능력 향상 등 네 가지의 추가적인 재정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란푸안(藍彿安) 재정부 부장은 신규 특별채 발행 규모 한도 내에서 매년 일정 규모의 채권을 배정하여 기존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부채를 해소하고, 일회성으로 상당한 규모의 부채 한도를 증가시켜 지방정부의 잠재 부채를 대체함으로써 지방의 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란 부장은 곧 시행될 이러한 정책들은 "최근 몇 년간 마련된 부채 해소 지원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며 "지방의 부채 리스크를 대폭 경감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영 주체의 신뢰를 높이고 3대 보장(三保, 민생·임금·조직운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중국정부망] 9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판궁성(潘功勝) 중국 인민은행 행장(왼쪽 두 번째), 리윈쩌(李雲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 우칭(吳清)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당국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매입을 강화하고, 통화 정책 중심 단계에서 재정·통화 정책 조정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채를 토지 비축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특별채와 보장형 주거 프로젝트 보충 자금을 통해 기존 주택 매입을 지원하며, 관련 세금 정책을 지속 조정 및 최적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생은행(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재정 정책의 중요한 관찰 창구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마련될 재정 정책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정증권(方正證券) 루저(蘆哲)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일련의 재정 지원책 기조 하에서 올해 마지막 몇 달 동안 자금을 모으고 재정 지출을 가속화하여 하반기 GDP 성장률을 0.22~0.5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올해 4분기에 추가적인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50bp, 1bp=0.01%포인트) 인하하고 동시에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역RP) 금리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인하했다.

당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潘功勝) 행장은 "은행업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과 비교할 대 여전히 추가 인하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올해 유동성 상황에 따라 지준율을 더 낮출 수 있으며, 연말까지 유동성 상황에 따라 지준율을 추가로 0.25~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분기 경제 성적표③ 베일벗는 3분기 실적 우수 기대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