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학기 최대 7500명 의대생 수용 난제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
"체계 붕괴에 의사 직역도 비판 자유롭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2월초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이 붕괴된 의학교육체계에서 진행돼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만약 의대생들이 내년 초에 복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예과 1학년은 기존 3058명 정원에서 1509명 증원된 4567명의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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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 히포크라테스상 |
의학교육에 종사하는 A씨는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대 7500여명이 향후 6년간 부대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9개월여 진행 중인 의정갈등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초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항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던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저조한 지지세로 교수 단체와 개별 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난립돼 각개전투를 벌여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의정갈등이 의학교육체계와 정부의 싸움으로 전환됐다.
교육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2025학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의대정원에 따라 각 의과대학들이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대응이다.
의평원은 이에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 조치를 중단을 요구했다.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감정하지 못함으로써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면서 "개정안의 사전보고 및 사전심의는 이미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평가기구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도 일찌감치 의평원을 중심으로 다시 대오를 정렬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주최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흰색 가운을 입은 의대 교수 800여명이 집결했다.
당일 개회사를 맡은 최창민 교수(전의비 위원장)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하며 교수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에는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 주도로 경북대의대 동인동 캠퍼스에서 ▲조건없는 휴학 승인 ▲교육부의 휴학 관련 학칙 개정 요구 반대 ▲무력화 위기에 처한 의평원 보호 ▲의대생 부실교육 방지 ▲상식에 맞는 감사를 요구하는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만 의학교육체계 붕괴와는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결국 정부 정책의 좌초를 위해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 붕괴를 야기한 주체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인사 B씨는 "의사 직역의 단체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체계 붕괴에 따른 여론의 비판에서 의료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