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평원 중심으로 대오 정렬하는 의료계…정부 정책 새로운 난관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4:21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5:26

내년 첫 학기 최대 7500명 의대생 수용 난제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
"체계 붕괴에 의사 직역도 비판 자유롭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2월초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이 붕괴된 의학교육체계에서 진행돼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만약 의대생들이 내년 초에 복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예과 1학년은 기존 3058명 정원에서 1509명 증원된 4567명의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 히포크라테스상

의학교육에 종사하는 A씨는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대 7500여명이 향후 6년간 부대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9개월여 진행 중인 의정갈등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초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항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던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저조한 지지세로 교수 단체와 개별 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난립돼 각개전투를 벌여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의정갈등이 의학교육체계와 정부의 싸움으로 전환됐다.

교육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2025학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의대정원에 따라 각 의과대학들이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대응이다.

의평원은 이에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 조치를 중단을 요구했다.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감정하지 못함으로써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면서 "개정안의 사전보고 및 사전심의는 이미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평가기구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도 일찌감치 의평원을 중심으로 다시 대오를 정렬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주최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흰색 가운을 입은 의대 교수 800여명이 집결했다.

당일 개회사를 맡은 최창민 교수(전의비 위원장)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하며 교수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에는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 주도로 경북대의대 동인동 캠퍼스에서 ▲조건없는 휴학 승인 ▲교육부의 휴학 관련 학칙 개정 요구 반대 ▲무력화 위기에 처한 의평원 보호 ▲의대생 부실교육 방지 ▲상식에 맞는 감사를 요구하는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만 의학교육체계 붕괴와는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결국 정부 정책의 좌초를 위해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 붕괴를 야기한 주체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인사 B씨는 "의사 직역의 단체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체계 붕괴에 따른 여론의 비판에서 의료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