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이슈] 오늘 공정위 국정감사…티메프 대책·플랫폼법·배달수수료 '도마'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06:00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
'사후지정제'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쟁점
배달의민족·벤츠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당초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율하는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한 걸음 물러난 '사후지정제'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사전지정제 등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온라인플랫폼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e커머스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하고 정산 주기를 법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배달앱 수수료 갈등 관련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대표직을 맡고 있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민의 배달 수수료율 인상, 배민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벌어지고 있는 갈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벤츠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표시 관련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외에도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으로 조사를 받는 웹젠, 점주들에게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아디다스, 인앱결제 수수료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애플 등에 대한 주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