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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진공·기정원 등 공공기관장, 친환경차 의무구매 외면…G80 신차 구매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0:15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0:15

중기부 산하기관, 기관장용 가솔린 세단 장기대여 고수
실무자 업무용도 내연기관차…4년간 총 1122대 구매
장철민 "기관장 허영심에 법까지 어겨가며 계약" 비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산하 기관장들이 '공공기관 친환경 자동차 100% 구매·임차 의무 제도'를 외면한 채 여전히 가솔린 고급 세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이 산중위 소관 기관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각각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이사장을 위해 새로 장기 대여했다.

현행 친황경 자동차법 제10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10.21 rang@newspim.com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전 국회의원이자 대전시장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대전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영신 기정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소진공은 5483만원, 기정원은 4888만원에 3년간 해당 차량을 계약했다.

지난해에는 한국벤처투자가 기아 K9 가솔린 차량을 3대나 장기 대여했다. 2대는 각 2년·4992만원에, 1대는 2년·4536만원에 계약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표 탑승용으로 G90 가솔린을 3년·9702만원에, 상임 이사용으로 G80 가솔린을 3년·5885만원에 장기 대여했다. 한국특허정보원도 원장을 위해 G80 가솔린을 3년·5204만원에 계약했다.

실무자 업무용 내연기관차 구매·임차도 여전한 것 으로 확인됐다. 산중위 소속 기관들은 2022년부터 올해 9월 초까지 업무용 차량 총 1122대를 내연기관 차량으로 구매했다. 구매 차량의 대부분은 전기 등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 가능한 경차와 중소형 SUV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 350대, 한국전기안전공사 236대, 한국전력공사 225대를 각각 신규 구매·임차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들이 허영심 때문에 법까지 어겨가며 내연기관차를 계약했다. 정권이 바뀌며 이전 정권에서 만든 친환경차 구입 의무가 느슨해지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며 "실무자 업무용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부·중기부·특허청 내연기관차 신규 구매·리스·대여 현황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10.21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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