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기재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비율 50%→30% 축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6:21

복지부, 내년 보험료 지원 예산안 95억 요청했으나 절반으로 깎여
필수의료 의료사고 보험료 전문의 2개과·전공의 8개과 지원
필수의료 지원책, 실제 예산 반영은 번번이 삭감
"정부 정책,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사고책임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안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들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50%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30%로 줄어들면서 관련 내년 예산도 47%나 축소됐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필수의료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 정부 예산안이 94억원에서 50억2500만원으로 삭감됐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의료개혁 중 하나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의료사고 소송 전 선제적 보상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소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민간 보험 또는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 공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월 기준 가입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19%, 의원급 34%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의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 대상 지원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다. 전공의 대상 지원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총 8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94억원을 요청했다.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부담하는 1인당 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문의 5002명을 대상 필요 예산은 총 59억100만원이다.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621명 대상 필요 예산은 14억3900만원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전공의 4636명 대상으로는 총 1억4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외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관리운영비 3억,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운영비도 함께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 1인당 연 보험료 지원율을 50%에서 30%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에서 일하는 소청과·산부인과 전문의 지원 예산은 59억100만원에서 35억3700만원으로 23억6400만원 삭감됐다.

분만 수행 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 예산은 14억3900만원에서 8억6300만원으로 5억7600만원 감소했다.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지원 예산도 10억43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으로 4억1800만원 감소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저희가 느꼈던 고충에서 언급된 것인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 정책이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관계자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그래도 없는 신뢰가 더 없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그는 "절반은 나라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진다는 책무"라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50% 지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받아줄 것"으로 기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