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잇는다…정부, K-문학 번역 예산 34.5% 늘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0:08

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9문 9답 제시
고용보험기금 국고지원 5500억 편성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으로 지속 추진
초급간부 수당 2배 인상 등 처우 개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40% 증액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K-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국가적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 9문 9답'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 9문 9답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본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됐다.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초급간부(하‧중사, 소‧중위)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당직비와 주택 수당도 2배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0 pangbin@newspim.com

K-문학 세계화에 필수적인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34.5% 증액 반영해 31억원을 투입한다. 한국문학 수출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11.0% 증액해 45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적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 중이며, 내년도 전입금은 올해보다 1500억원을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00억원으로 편성한다.

국민 건강과 관련해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29억원 소폭 증가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대응 중이며, 전체예산(6개 부처)은 전년대비 40% 확대된 126억원이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 9문 9답'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도 지원되나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된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이며,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나,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본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제도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 지원('20~'24)을 결정했다.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72조3000억원, 3조4000억원↑) 등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패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금년 5월 K-패스를 도입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교통요금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고 있다. 올해엔 제도 도입 후 큰 호응으로 예산편성 당시 예측(연말 기준 185만명) 대비 가입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에 대한 대중교통요금 환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올해 안에 재원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인천·경기 등 K-패스에 참여하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연말까지 지방비 추가 확보를 통한 차질 없는 지원을 준비 중이다.

내년 예산안은 실제 가입자 추이를 감안해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확대(735→2375억원)했으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교통요금 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군인 수당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군인 봉급 및 수당 인상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초급간부(하‧중사, 소‧중위) 봉급을 추가로 인상했다.

최근에는 초급간부 충원 노력의 일환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2배 인상했다. 당직비와 주택 수당도 2배 인상했고 시간외수당 상한을 대폭 확대(GOP‧함정 등 경계‧작전부대, 67→110시간)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군인의 주거 개선을 위해 1인 1실 간부숙소(2026년 조기 완료 목표) 및 국민평형 관사(전용 85㎡) 소요 등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내년 초급간부 봉급 추가 인상 및 각종 수당 개선을 위해 보수‧수당규정을 내년 1월 초에 추진할 예정이다.

-군 급식 질 개선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내년도 군 급식비의 감소는 식수 인원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잔반) 감축 노력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 최근 급식단가(1만3000원)를 2021년(8790원) 대비 48% 대폭 인상했고 이는 타 급식단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급식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식자재 조달원 다양화, 부식 관리체계 개선 등 급식환경 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번역‧해외출판 지원도 늘리나

▲내년도 정부안에 K-문학 세계화에 필수적인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34.5% 증액 반영(23→31억원)했다. 한국문학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문학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11.0% 증액(41→45억원)했다.

번역인력 양성 내역사업은 내년도 일부 감액(5억원↓)됐으나 디지털강의 시설 구축 등 사업 완료가 주된 요인이다. 상기 주요 사업별 증액 반영한 결과, 내년 한국문학번역원 국고지원 규모는 전년대비 6.3% 증액된 141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의 국고 지원 규모는

▲정부는 국가적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 중이며, 내년도 전입금은 금년보다 1500억원을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전입금의 적정 규모는 특정 사업의 지출증감보다는 고용보험기금의 전반적인 수지 구조 및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파난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으로 향후 고용보험 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선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중이다.

이같은 배경 하에 법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일반회계) 및 6%(건증기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만큼 지원중이다. 그간 건보 국고지원액의 꾸준한 증가로, 2023년말 기준 4조1000억원 흑자, 적립금 28조원 등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건보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국채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기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나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 예방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소폭 증가(29억원↑)했다.

다만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코로나 예방접종 정상화(2051억원↓)로 인해 전체 국가예방접종(1992억원↓)은 예산이 감소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는 백신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되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대응 중이며, 전체예산(6개 부처)은 전년대비 40% 확대된 126억원 수준이다. 관련 범죄 발생시 사건 초기 빠른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처벌 예산을 대폭 확대(3→35억원)했다.

다만, 여가부 및 개보위 딥페이크 관련 예산 축소는 시스템 구축 완료, 일회성 사업(수요조사) 종료 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수요를 반영해 일부 증가 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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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