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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9문 9답 제시
고용보험기금 국고지원 5500억 편성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으로 지속 추진
초급간부 수당 2배 인상 등 처우 개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40% 증액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K-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국가적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 9문 9답'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 9문 9답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본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됐다.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초급간부(하‧중사, 소‧중위)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당직비와 주택 수당도 2배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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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0 pangbin@newspim.com |
K-문학 세계화에 필수적인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34.5% 증액 반영해 31억원을 투입한다. 한국문학 수출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11.0% 증액해 45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적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 중이며, 내년도 전입금은 올해보다 1500억원을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00억원으로 편성한다.
국민 건강과 관련해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29억원 소폭 증가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대응 중이며, 전체예산(6개 부처)은 전년대비 40% 확대된 126억원이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 9문 9답'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도 지원되나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된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이며,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나,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본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제도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 지원('20~'24)을 결정했다.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72조3000억원, 3조4000억원↑) 등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패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금년 5월 K-패스를 도입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교통요금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고 있다. 올해엔 제도 도입 후 큰 호응으로 예산편성 당시 예측(연말 기준 185만명) 대비 가입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에 대한 대중교통요금 환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올해 안에 재원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인천·경기 등 K-패스에 참여하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연말까지 지방비 추가 확보를 통한 차질 없는 지원을 준비 중이다.
내년 예산안은 실제 가입자 추이를 감안해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확대(735→2375억원)했으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교통요금 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군인 수당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군인 봉급 및 수당 인상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초급간부(하‧중사, 소‧중위) 봉급을 추가로 인상했다.
최근에는 초급간부 충원 노력의 일환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2배 인상했다. 당직비와 주택 수당도 2배 인상했고 시간외수당 상한을 대폭 확대(GOP‧함정 등 경계‧작전부대, 67→110시간)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군인의 주거 개선을 위해 1인 1실 간부숙소(2026년 조기 완료 목표) 및 국민평형 관사(전용 85㎡) 소요 등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내년 초급간부 봉급 추가 인상 및 각종 수당 개선을 위해 보수‧수당규정을 내년 1월 초에 추진할 예정이다.
-군 급식 질 개선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내년도 군 급식비의 감소는 식수 인원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잔반) 감축 노력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 최근 급식단가(1만3000원)를 2021년(8790원) 대비 48% 대폭 인상했고 이는 타 급식단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급식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식자재 조달원 다양화, 부식 관리체계 개선 등 급식환경 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번역‧해외출판 지원도 늘리나
▲내년도 정부안에 K-문학 세계화에 필수적인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34.5% 증액 반영(23→31억원)했다. 한국문학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문학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11.0% 증액(41→45억원)했다.
번역인력 양성 내역사업은 내년도 일부 감액(5억원↓)됐으나 디지털강의 시설 구축 등 사업 완료가 주된 요인이다. 상기 주요 사업별 증액 반영한 결과, 내년 한국문학번역원 국고지원 규모는 전년대비 6.3% 증액된 141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의 국고 지원 규모는
▲정부는 국가적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 중이며, 내년도 전입금은 금년보다 1500억원을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전입금의 적정 규모는 특정 사업의 지출증감보다는 고용보험기금의 전반적인 수지 구조 및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파난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으로 향후 고용보험 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선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중이다.
이같은 배경 하에 법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일반회계) 및 6%(건증기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만큼 지원중이다. 그간 건보 국고지원액의 꾸준한 증가로, 2023년말 기준 4조1000억원 흑자, 적립금 28조원 등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건보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국채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기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나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 예방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소폭 증가(29억원↑)했다.
다만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코로나 예방접종 정상화(2051억원↓)로 인해 전체 국가예방접종(1992억원↓)은 예산이 감소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는 백신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되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대응 중이며, 전체예산(6개 부처)은 전년대비 40% 확대된 126억원 수준이다. 관련 범죄 발생시 사건 초기 빠른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처벌 예산을 대폭 확대(3→35억원)했다.
다만, 여가부 및 개보위 딥페이크 관련 예산 축소는 시스템 구축 완료, 일회성 사업(수요조사) 종료 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수요를 반영해 일부 증가 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