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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2024 국토위 국감 결산, 아쉽게 봤던 이슈 3가지

기사입력 : 2024년10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7일 07:00

'김건희 국감' vs '이재명 국감' 여야 공방 속 당초 '맹탕 국감' 우려
서울~양평고속도로 숙원사업 해결하기 위한 민생 본질은 외면
창원 국가산단 '명태균 개입 의혹' 땅 거래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생숙 준주거 용도변경·사전청약 취소 피해 등 여야 공감대 속 구제…민생해결 성과도
디딤돌 대출 규제 논란 박상우 국토장관 사과와 개선 약속…정책 신뢰·오류 시정 자세 아쉬움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2024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역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이른바 '김건희 국감'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만큼, 국토위에서도 파상공세가 예상됐던 바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이 때문에 올해도 여야의 정쟁 속에 '맹탕 국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게 자명해 보였다. 예상대로 야당은 종점 변경을 두고 외부 입김 의혹을 거듭 제기한 반면 여당은 전 정권에서 이미 변경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야당의 공세에도 특혜 실체의 결정적 근거를 내놓거나 증인을 내세우지 못했다. 아쉬운 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어 정작 지역의 숙원사업을 풀어보고자 하는 접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여야가 민생문제를 뒷전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도 이런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 연관성을 부각하려 불출석 증인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 관련 업체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국토부 종합 감사 마지막 날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명태균 의혹' 파장은 국토위도 피해 가지 못했다.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 유출 의혹이 그것이다.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간 통화 녹취 내용을 토대로 명 씨가 사전 정보를 입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 개입 의혹으로 번진 것이다.

국토위에선 후보지 주변의 거래가 급증한 사유를 사전 유출의 근거로 제기하며 산업단지 선정 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입수한 자들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아직도 국가 차원의 개발사업이 아직도 땅 투기꾼의 먹잇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자체도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이지만 만일 '정치적 대가'로 거래가 오고간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정 과정을 다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지만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만큼 사전 유출 경위와 투기꾼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해 보인다.

그나마 민생 현안을 다루고 결과까지 이끌어 낸 것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토위 국감이 상대적으로 '맹탕 국감'이라고 욕을 덜 먹은 이유다.

국토부가 국감 직전 제한적으로나마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 등 준주거용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던 것도 사전에 국토위 여야가 민생문제 해결에 일치된 접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감 기간 중 사전 청약 취소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는 민생 해결을 본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통해 청약통장 정지 기간의 공백을 가입 기간으로 모두 인정하고 아울러 납입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저축 총액도 인정하기로 해 준 것.

사실 사전 청약제도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부 정책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치솟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사전 청약제를 부활시켰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 하락과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 지연 및 포기가 속출하자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국토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아예 사전 청약제도를 폐지했으나 정부 정책을 믿고 사전 청약을 통해 당첨된 예비 당첨자들은 본 분양을 기다리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국토위는 국토부의 구체책에 더 나아가 사업 재개 시 지위 승계해 달라는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국토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일방적 디딤돌 대출 규제 논란은 국감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사과와 함께 맞춤형 개선방안을 약속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긴 했다. 안 그래도 금융 당국의 '오락가락'식 대출 규제와 가산금리 인상 압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서민 정책 대출 주무 부처인 국토부마저 혼선과 불안을 야기한 데 따른 책임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이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적 오류를 시정하는 '타이밍' 차원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한창 지난 5~8월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했을 당시 정책 금융으로 인한 요인도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경청하기보다는 반박을 해 왔다. 박 장관은 당시 출입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책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실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신뢰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제때 인정하는 모습도 민생을 해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번 국감에서 또 한번 새삼스레 보여 줬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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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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