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어 국토부도 오락가락 대출규제 정책 '신뢰성' 떨어뜨려
가계대출 억제 위해 주택수요억제책 방향 틀어… '공사비 급등' 주택공급부진 속 더욱 '악순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내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정부의 '돈줄 옥죄기'가 전방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하나 국민의 입장에선 정부에 뒷통수 맞는 일이 벌어졌다.
서민 맞춤형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 마저 기습적으로 제한을 걸어 잠그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디딤돌 대출을 관장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은행들에게 이 정책 대출 상품에 대해 대출 취급 제한을 구두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청'이라고 하나 사실상 정부의 '지시'나 다름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곧바로 따를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여론의 질타가 거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그나마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유일한 희망의 끈을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싹둑 잘라 시행하려 했던 점이다.
대출 제한 시행 요지는 이렇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80%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줄이고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 시 이른바 '방공제'라고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을 대출금에서 제외시켰다. 디딤돌 대출 자체가 서민 맞춤형인 만큼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 대출'은 사실상 중단하도록 했다. 당장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나 대출 금액이 줄어든 실수요자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은 국토부와 시중은행이 지난 11일 긴급회의에서 결정되었고, KB국민은행이 3일 만인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갔고, 다른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불과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정책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한 별다른 정책 홍보나 예고가 없었다. 실수요자들은 은행 창구에 가서야 이 같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선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를 미리 꺾으려는 방책이었을 것이다. 이를 백번 이해한다 치더라도 정책의 배려가 전혀 없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여전히 '오락가락'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갑자기 두 달 연기했다. 이로 인해 가계 대출 폭증과 수도권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축소에 은행권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은 일관성도 없고 오히려 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은행권의 우대금리 혜택 축소와 함께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막는 꼴이 되었다.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가 정점이 됐다. 국토부는 거센 비판에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국토부의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축소 조치 중단,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행간을 읽어 보면 혼선을 일으켰지만 정책 금융 축소는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다.
박 장관은 "정책 모기지 대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디딤돌대출 등 정책을 축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반면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책 대출을 지목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입장과 국민에게 정책 방향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결국 대세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로 미뤄볼 때, 대출 규제와 금리로 수요 억제책을 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택 수요 규제는 주택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택 공급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의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요가 위축된다면 더욱 주택 공급의 활력도 떨어져 주택 수급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밀어붙이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은 물론 3기 신도시 공급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 이유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