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 의견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과 금융권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의 원천징수, 거래자료 제출 등에 대해 금융권과 세액을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금투세를) 매년 시행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투협의 의견 자료를 받았더니, 검토 시 신고 방식이 원천징수로 갈지 투자자 직접 신고 납부로 갈지 결정되지 않았고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라며 "결국 폐지한 후 여러 금융 시장을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산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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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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